<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석해 답변하게 되었다. 국가적 위기가 산적해있고 민생이 극도로 어려운 속에 열리는 이번 대정부질문이 부디 정쟁이 아니라 국가적 현안을 다루는 대의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저는 어제 이러한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을 요청했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러한 뜻을 대승적으로 수용하여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게 되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출석으로 인해 장시간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안보와 같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대응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는 바이다. 다만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회와 정부의 원활한 협력, 초당적 여야 협조 등을 위해 비경제분야의 대정부질문에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석토록 한 것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 현안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의도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흠집내기용으로 악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정부질문 본연의 취지에 맞는 충실한 정책토론과 국정논의의 장으로 만들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막중한 책무와 역할을 고려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정부질문 출석관행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강구되어야할 것이다.

제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매일같이 호소하는 바이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재에 맡기고 정치는 본연의 임무를 해야 한다. 탄핵심판을 정치적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헌법재판소에까지 정치적 압박을 통해 탄핵결정시기와 내용을 간섭하면서 권력 장악의 수단으로 삼는 세력은 진정으로 국가를 걱정하고 이 나라를 이끌 자격이 없다.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우리 새누리당의 공식입장은 탄핵심판은 헌재에게 믿고 맡기고 모든 정치권과 국민은 이를 차분히 기다리며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로지 탄핵조기인용만을 외치며 헌재를 겁박하는 야권과 탄핵심판은 헌재에 맡겨놓자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이처럼 일관되게 다른데도 무조건 양비론적 입장에서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은 일이다. 탄핵심판을 놓고 나라에 분열이 치닫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권력 장악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인지 대세론까지 외치는 문재인 전 대표는 또 다시 이정미 재판관 퇴임이전에 탄핵심판을 해아 한다고 조기탄핵론을 주장하고 있다. 또 야당과 촛불시민들은 더 긴장하면서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촛불집회 참석독려까지 일삼는 지경에 이르렀다. 명색이 대통령후보자라면 국민통합을 위해 애써야지 오로지 권력만을 잡기위해 국민의 걱정은 아랑곳도 않고 극단적 민심선동과 反헌법적 발언을 계속해서 되겠는가.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은 내팽개치고 길거리로 나가 군중선동정치의 총동원령을 내리는 것이 반의회적 작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대선주자의 발언이라고 믿겨지지도 않는다. 국민의 대의기관임을 포기한 채 촛불민심에 의존하고 맹종하려는 문재인 전 대표는 국가를 걱정하는 국민의 민심이 ‘점점 이러다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불안감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와 북핵 위협 속에서 안보를 맡기고 국가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국가지도자가 오히려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인 것이다. 문 전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최근 자신의 대표적 영입인사인 표창원 의원과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둘러싸고 나오는 온갖 구설과 기행으로 사람 보는 안목이 없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내놓은 대표적인 공약인 81만개 공공일자리 정책이 연일 그 분야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본인의 캠프총괄책임자로부터도 현실성 없다는 얘기란 비판을 받는 것은 사람 보는 안목정도가 아니라 국가 경영 능력도 의심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문 전 대표는 이러한 점을 묻는 언론의 질문도 봉쇄해 현장 취재기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사례에 이르렀는데도 어느 것 하나 사과할 줄 모르는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누드그림을 버젓이 국회에 전시해 국가와 여성성을 모독하고 노인을 무시한 표창원 의원 사건, 자신이 영입한 전인범 사령관이 자기 부인을 총으로 쏴죽이겠다는 극단적 언사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부인의 법정구속사건, 담당취재기자들이 집단성명서까지 내면서 취재봉쇄에 항의한 언론탄압 사건 등 연일 계속되는 의혹과 의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작 본인은 검증토론을 피해가고 언론의 질문을 막는 것이 본인이 그토록 비판하는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과 무엇이 다른 것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먼저 문재인 전 대표 공공일자리 81만개 공약의 허구성에 대해서 방금 전 원내대표님께서 말씀 있으셨지만 추가해서 말씀 올린다.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일자리 81만개 공약에 대해서 수십조의 세금이 들어가는 실효성 없는 공약임을 여러 번 지적했다. 마침내 재계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어제 전국 최고경영자연합회에서 노무현 정부 재정경제부 차관과 이명박 정부 경제수석을 지낸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돈을 벌어 세금을 내는 일자리는 늘지 않는데, 돈을 쓰는 일자리가 얼마나 오래 지탱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일자리 창출과 유지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공헌” 이라고 지적했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자유주의 바탕의 시장경제를 만들어놨는데 다시 사회주의 경제로 만들려고 도처에서 논의하고 있다” 고 많은 우려와 비판을 표시했다. 이틀 전 문재인 대표 캠프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의원도 “국가 예산과 세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누가 못하나”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문재인 전 대표의 81만개 공공일자리 공약은 4~5조의 돈이 든다고 하는데, 이 돈으로는 월 50만원짜리 공공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양산돼서 오히려 문제를 확산시킨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우리 당에서는 항구적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내 경기 활성화와 유턴기업을 통해서 일자리의 88%인 기술혁신형 강소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추친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지난 5일 충북 보은에서 O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 연천에서 A형이 발견되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방역당국이 어제 구제역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올린 것도 초기대응에 실패하여 피해를 키웠던 AI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신속한 대처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번의 구제역사태는 방역당국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농림부는 지난해 12월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해 전국의 평균 항체 형성률이 소는 97.5%, 돼지는 75.7%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조사한 결과 고작 19.5%와 5%에 불과하고, 충북도에서 최근 보은지역의 축산농가 9곳을 검사한 결과 2곳에서는 항체 형성률이 0%였다는 발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백신이 부족해서 수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의 이런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구제역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만 맡기지 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나서서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의 경우는 자위대까지 동원해서 이동을 차단하여 AI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도 있다. 소에서 돼지로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관리를 하고, 부족한 백신도 조속히 긴급 수입을 통해서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촉구한다. 또한 서민물가도 걱정이 된다. AI 여파로 닭과 계란 값이 요동치는데, 구제역으로 인해 한우, 돼지고기, 유제품 등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재기, 담합 등 물가상승 방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2월 임시국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 개혁입법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바 있다. 어제부터 오전, 오후에 4당 원내수석과 상임위간사들의 연속회동이 예정되어있다. 어제는 법사위와 환노위를 했고, 오늘은 정무위와 안행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여당이 원내에서 경제 살리기 민생입법을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법이라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것이고 다만 야권이 정치성 개혁입법이라고 이야기되는 정치성 입법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여서 조금은 걱정이지만 야당이 특검법이나 선거법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개혁입법과 저쪽에서 하는 정치성 개혁입법을 잘 대비시켜 가면서 저희들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많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개혁 입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잘 협력해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국민들께도 이런 입장을 잘 대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당, 특히 야당 지도부에서 촛불집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등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이다. 우리 정치는 우리 국회는 모든 문제를 장내로 수렴해서 이것을 해소해야 될 책무와 기본적인 소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정부 여당에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의연하게 일하는 모습으로 여당에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탄핵심판은 헌재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 특히 국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대정부 질의에 참석을 하시기로 용단을 내려 오늘 참석하게 되시는데 오늘 원내부대표단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참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성이라든지 이런 상황에도 저희들이 잘 대비를 해야겠다. 자리 지켜주시면서 함께 잘 대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개헌특위 관련 보고를 드리겠다. 개헌특위가 시작되어 10차례 전체회의를 했고, 3차례 소위회의를 했다. 이제 소위원회까지 거의 다 검토를 한 바퀴 했다. 그 중에 가장 쟁점으로 떠오른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전원이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그러면 다음 정부형태는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하니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이원정부제가 가장 많았다. 4년 중임제를 하자는 분은 소위원 중 한 분밖에 안계셨다. 2분과소위에서는 14명이 참석했는데 1명만 4년 중임제를 하자고 주장하고 나머지는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든, 간선으로 뽑든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생명권, 안전권, 정보접근권 같은 기본권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헌에 크게 의견들이 접근하고 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검찰개혁을 하면서 지방분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지방검찰청장을 직선제로 하자는 이야기까지 많이 나왔다. 특히 국회와 관련해서도 물론 그동안 많이 거론되었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차제에 헌법조항을 폐지를 하고, 상시국회를 도입하고 또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했다. 정당득표율대비 의석수가 거의 같도록 만드는 제도를 택하자고 했다. 그러려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차제에 개헌할 때 선거제도까지 개혁하자는 혁신적인 안이 많이 나왔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이 헌법기관의 인사에 대해 정부 입김이 차단되도록 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제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 선관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완전 독립형태로 가자고 했다. 특히 검찰 인사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검찰은 어떻게든 개혁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 헌법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헌법기관화 하자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기로 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지방검찰청창을 주민 직선제로 하는 안이 많이 나왔다. 감사원은 독립기관을 하거나 국회기관을 해서 정부 입김에서 감사원을 독립해야 한다. 그래서 주로 거론되는 것이 감사원은 국회로 이관하면 국회에서 입김이 작용할 수 있으니 독립기관을 하자고 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나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거의 결론이 났다. 그래서 이번에 개헌안이 확정이 되면 기본권 강화, 정부형태 변화, 헌법기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의 인사를 독립하는 획기적인 안이 되어 국민들로부터 기대를 많이 받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대선전에 개헌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일부 세력들이 지연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대선후보가 자기들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개헌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아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에 대해서는 동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각자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홍보를 하고 그래서 대선전에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수 없다. 그리고 모 후보는 자기가 하면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약속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반드시 대선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 촛불에 나가는 사람도 국민이고 태극기에 나가는 분들도 우리 국민이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촛불집회에 나가는 사람들도 국민이고, 태극기집회에 나가는 분들도 우리 국민이다. 우리 국민들이 엄동설한에 이렇게 추위에 떨면서 나오도록 만든 것이 정치권의 큰 잘못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더 나오라고 독려하는 것은 정치지도자가 아니다. 반드시 자제하도록 하고, 정치권에서 해결해야한다. 특히 대선후보가 되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선전에 우리가 개헌을 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없애고 그리고 국민들이 일자리로 돌아가고, 또 토요일에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원내대표께서도 한 번 더 강하게 독려하셔서 ‘우리가 촛불 나오라, 태극기 나오라’ 해서 국민들을 떨게 해선 안 된다.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조금 전에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저도 동의한다. 어제와 오늘,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으로 구성된 원로 법조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에 대해서 사비를 들여 신문광고 및 쓴소리를 정말 용감하게 쏟아 내고 있다. 성원을 보내드리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무력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 국회 탄핵소추위원, 박영수 특검 등은 이 시점에서 왜, 무엇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는데 용감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원로 법조인들은 네 가지 정도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첫째, 특검의 조사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가 작년 말 탄핵소추를 미리 의결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이 졸속처리 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둘째,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전원의 심리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박한철 소장 후임 임명절차 불이행, 이정미 권한대행의 3월 1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다.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셋째,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가 13개나 되고 내용도 매우 디테일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와 청문회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수사를 먼저 한 뒤에 기소를 하는 것이 국가 기소원칙인데 국회가 대통령 파면을 미리 결정하는 탄핵소추를 의결한 뒤, 특검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수집을 하고 있다며 본말이 전도된 상황을 법률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넷째는 탄핵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의 1차적 책임은 대피방송을 하지 않은 선장에게 있다며, 과연 세월호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나가도 너무 많아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다. 특히, 원로 법조인들은 3월 13일 이전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론을 압박하는 정치권에 대해 이성을 잃은 행동이라고 격분하고 있다. 탄핵심판을 언제까지 결론내라고 압박하는 것은 분명 사법권의 침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제발 지금이라도 우리 정치권은 원로 법조인들의 고견을 귀담아 들어야 하고, 특히 헌법재판소와 특검 등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한다. 또한 문제제기에 분명 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이 역사적 재판을 어떻게 우리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맹성을 촉구한다.

저는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 현재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새누리당은 윤한홍 의원 혼자다. 그래서 9명의 배분이 매우 편향적이다.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시정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두 번째는 국회 소추위원회는 야당의 일방적인 선전장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의 소추위원회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국회의 합의된 내용을 브리핑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의 일방적인 얘기를 계속 브리핑하고 있다. 특히 특검도 피의사실을 사전에 발표할 수 없고, 또 브리핑 할 수 없는 이 부분은 법안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날마다 피의사실을 사전 공표하고 있다. 이 부분은 분명 우리 국회가 특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 국회 소추위원회가 활동을 한지 두 달이 되었는데 아직도 중간보고가 없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최소한 지금쯤은 국회 소추위원회의 활동이 국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정말 특검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 명명백백하게 또 공정성을 절대 잃지 않고, 또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해서 예단하는 이런 특검이 안 되도록 우리 정치권은 분명히 특검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한다. 특히 국회의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길 바란다.

2017. 2. 1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