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을 폐쇄한지 1년이 되도록 북한은 그 어떤 변화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배치와 고농축우라늄을 280㎏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핵무장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면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되는 달러가 핵 개발의 자금줄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더 큰 안보위협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국내외 안보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문 전 대표는 재가동도 모자라 확장론을, 그것도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한없이 가벼운 처사이다.

문 전 대표는 이제라도 ‘1조, 10조 달러를 준다해도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영호 전 북한대사의 증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북한에 돈을 퍼주며 가짜 평화를 구걸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대통령이 되면 북한 먼저 가겠다’는 발언에 대해 사상검증이라는 색깔론을 덧씌우며 개성공단 확장론을 펼치는 문 전 대표의 언행은 국가 지도자의 안보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을 역설해 줄 뿐이다.

2017. 2. 10.
새누리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