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원내대표>

사실 오늘 참 어려운 마음 또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다. 의원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정말 2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 또 생산적 국회로 만들자고 불과 그저께 정세균 의장과 4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합의를 하고 발표했는데도 오늘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잠시 중단 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에 점심에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봤지만 그 합의를 본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환노위에서 날치기 통과가 있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본회의장에서 교문위가 통과시킨 국정교과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의 사용을 중단 또는 폐기하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그때도 교문위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통과시켰다. 그것은 또 여야 간사의 협의 없이 결의안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교문위에서 벌써 그런 사태가 한 번 있었고 또 그저께는 환노위에서 3개의 청문회를 통과시키는 이것을 환노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은 지금

GM의 전신인 대우노조 출신이다. 그런데 지금 그쪽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노조간부들이 2012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17명의 노조 간부들이 8억 7300만원을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검찰이 이미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전신의 노조출신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MBC노조 청문회를 오히려 통과시키고, 또 이랜드라든지 다른 곳 세 개의 청문회를 통과시켰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교문위에서도 그렇고 또 환노위에서도 그렇고 어제는 또 미방위에서 우리가 말하는 방송장악법, 소위 방송의 공영성을 얘기하면서 스스로는 야당과 언론노조의 힘에 의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저희가 말하는 소위 방송장악법을 어제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미방위가 파행을 겪었다. 이런 세 가지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야당들이 지금 어떤 행태를 하냐하면 민생과 관련 없는 정치입법 또 이번에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정략적 입법을 개혁입법으로 포장해서 소위 우리 여당이 어떻게 하는지, 더 심하게 말하면 간보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을 저는 떨칠 수가 없다. 한,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또 어제 우상호 원내대표는 상법을 잘 합의를 안보면 상법개정안을 직권 상정하겠다는 얘기를 기자들에게 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늘 정보위와 국방위는 어제 열렸다고 하지만 국방위, 그리고 또 국회에 있는 특위를 제외한 상임위 활동은 중단하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결정에 대해 보고도 드릴 겸 오늘 의원총회가 이뤄졌다.

저희들이 오죽하면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공언했던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고충을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주시고 저는 이 문제는, 환노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원천무효다. 또 이것을 날치기 통과시킨 장본인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또 앞으로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태가 벌어지는 야당독재,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할 수밖에 없다는 원내지도부를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 나름대로의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각 상임위마다 중요한 안건이 있겠지만 이러한 결정에 충분히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러한 문제가 현안으로 있어서 오늘 의총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다.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정책보고 간략하게 드리겠다. 오늘 아침에 고위당정회의가 국무총리공관에서 있었다. 참석은 정부 측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산업부 장관, 외교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우리 당에서는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대변인이 참석했다.

주요논의 결과 보고 드리겠다. 첫째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태세를 강화하자. 두 번째로, 제조업 또한 청년고용이 부진하고, 가계부채 등 민생안정 노력을 강화한다. 특히 최근에 수출이 33개월 만에 3개월 연속 증가 하는 것을 잘 살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서 내수와 민생을 살려나가자. 이를 위해서 내수민생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서 추진하자고 합의했다. 트럼프 미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한미는 호혜 및 확대 균형을 위해서 노력한다. 수출은 한국이 흑자를 보지만, 서비스는 미국이 한국에서 흑자를 보고 있고, 미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기업이 미국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으므로 한미 통상 협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네 번째로,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이 한국에 오는 것에 준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해 나가자. 2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민생입법을 중심으로 조속히 통과에 노력하자고 아침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다.

<박맹우 사무총장>

당무사항 몇 가지 보고 드린다. 지난 2월 13일, 아주 많은 참석 하에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쳤다. 거기서 그간에 우리가 준비했던 쇄신정책, 정강, 이런 내용을 다 담았고, 아시는 바처럼 당명도 자유한국당으로 바꿨다. 지금까지는 아주 호응이 좋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건국 이래 7~80년 동안 많은 당명들이 명멸해갔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압권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자유’ 속에는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많은 가치들이 다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것, 우리의 영원한 조국, ‘한국’이라는 이름도 붙여서 너무나 좋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사실을 홍보 중에 있지만, 반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강특위 진행상황을 보고 드린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과 큰 차이는 없지만 사고당협 대상지역 78개 지역 중에서 현재 37개 지역에선 이미 결정을 했다. 아주 유능하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인재를 선정해서 지금 임명을 했다.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우리 수준에 맞는 대상자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좋은 인재들을 많이 천거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리고 '책임과 미래 국민 속으로' 버스 운행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린다. 이것은 우리 염동열 전략기획부총장이 지금 준비하던 것인데 어제부터 출범을 했다. 어제도 당직자를 포함해서 한 30여명의 국회의원께서 참여해서 성황리에 수원과 천안에서 했다. 지난날에 대한 겸허한 반성을 포함해서 개헌 그리고 또 우리의 비전, 당명홍보를 거리에 나가면서까지 했다. 계속해나갈 것이다. 향후 2월 17일에는 부산권, 2월 19일에는 대구권, 또 2월 27일은 강원 춘천권으로 예정돼있어서, 특히 해당지역 국회의원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당원연수 관련이다. 어제부터 당원연수를 시작했다. 어제는 경기도당 했고, 2월 17일은 서울시당, 2월 21일은 인천시당, 나머지는 추후 일정이 정해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오늘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샵을 한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이 분들은 일선에서 우리 당을 지키는 분들이다. 사기도 돋우고, 향후 우리 당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당을 지키는 데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먼저 어제 환노위 사태는 야당이 그리고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이 해도 너무한 사건이었다고 규정하고 싶다. 홍영표 위원장께서는 오늘이라도 바로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영표 위원장의 즉각 사과와 날치기 통과 의안 즉각 무효와 당 차원의 재발방지 약속이 신속히 이뤄질 것을 촉구 드린다.

이 자리에서 우리 여러 당 소속 동료의원여러분께 제가 상황의 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다. 저희들이 지금 국회에서는 제2교섭단체다. 그리고 의석이 94석이다. 제2교섭단체, 의석 94석의 당이 처해있는 현 주소가 어떤 것인지를 아직도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다.

본회의장에서 주요안건에 대해서 주요한 방어수단의 하나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3분의 1의 의석이 안 되는 94석이다.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당이다. 그리고 상임위 안건 조정위는 오히려 야당의 공세수단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안건신속 처리제도는 전 상임위원회에서 지정 동의요건, 5분의 3을 오히려 야당이 확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야당은 마음만 먹으면 핵심법안을 일방처리 할 수 있는 환경이다. 환노위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의안을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하지 않으면 올리지 못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그런 관행을 지켜왔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입법이라고 국가와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노동개혁 4법부터 저희들은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동의자가 발의를 하게하면 찬성 1명이 나오고, 그러면 안건을 추가 상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다. 저희가 이 상황에서,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이 관행을 법으로 호소할 방법조차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관행으로, 상생과 협치의 의회운영의 좋은 관행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앞으로 20대 국회 동안 계속 야당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중대한 위기상황에 저희들이 서있다는 의식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시며, 대응해 나가주셔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같이 공유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차차 저희들이 숙의를 해서 대응방안들을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정말 비상한 각오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의회민주주의,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이 위기를, 시험대에선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를 저희들이 함께 힘으로 지켜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까 환노위원장실 앞에서 많은 의원들 참석해주셔서 함께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대오를 잘 유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감사하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우리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는 그동안 노동운동을 쭉 해왔던 한국노총 출신이 저를 포함해서 세분이 있다. 저를 제외한 두 분은 한국노총 위원장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실천 하고자 많이 노력해 오신 분들이다. 또한 우리 자유한국당 환노위 위원들은 청년을 비롯한 취업계층의 일자리창출과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들을 위한 격차해소,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답을 얻고자 토론회도 준비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월 1일날 4당 원내대표님들의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들 또한 열심히 노력해서 노동자를 위하는 노동3법만이라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또 원내지도부도 그렇게 해서 2월 1일날 4당 간사회의에 들어가서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도 좋다고 했고 우리당이 전향적으로 했기 때문에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바른정당의 하태경 간사가 이의제기함에 따라서 노동3법은 물 건너갔다. 그리고 다른 합의를 본 내용은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 건으로 인해서 4건이 있었지만 ‘김동식’건 하나만 올리는 것으로 고발하기로 합의를 봤다.

그 다음에 얘기가 됐던 부분은 이랜드 청문회 건이다. 이랜드가 근로자들, 노동자들에게 자행하는 불법행위가 수위를 넘었고 체불임금 또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적에서 이행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보고난 후에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 저희 자유한국당 환노위원들의 생각이었다. 저희는 추호도 불법을 자행하거나 그런 사용자들을 위해서 옹호하거나 보호할 생각이 없다. 상황을 보고 우리가 청문회 다시 하는 것으로 얘기하자고 했다. 이렇게 내용을 잘 정리해 가면서 논의하고 합의를 봤는데 갑자기 13일날에 전체회의에서 증인고발 건과 관련해서 MBC 백종문, 정인두 고발하자는 얘기가 나옴에 따라서 바른당 하태경 간사가 그러면 GM채용비리사건도 같이 청문회하자 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방이 오고가기 시작했다. 그런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긴급동의로 MBC 백종문 본부장을 고발하기로 안건을 제시하고 여기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재청함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처리가 된다.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간사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기로 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 간사합의가 한 내용과 다를뿐더러 간사합의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금 미국에 가고 없다. 그러면 한정애 의원이 귀국한 후에 다시 재논의하자. 왜냐면 한정애 의원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영표 위원장은 국회법 77조를 근거로 밀어붙였다. 결과는 참담하지 않는가.

참석 13명 중에서 찬성 9명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4명이 반대해서 통과되면서 저희는 다 그 자리에서 홍영표 위원장의 폭거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퇴장했다. 퇴장하고 난 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청문회 안건 세 개가 일사천리로 독주를 해서 처리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MBC 노조 탄압관련해서는 지난 12년 11월달에 19대에서 이미 여당 의원들 없이 야당 단독 청문회한 바가 있다. 또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해서는 18대, 19대에서 지속적으로 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삼성전자 직업병이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걸 거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이런 부분을 간사협의 없이, 합의 없이 그냥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 밀어붙였다는 데에 저희가 분노하는 것이다.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동 아니겠는가.

저는 아주 자괴감을 느낀다. 마치 자유한국당이 근로자를 위하는 당이 아니고 사용자를 위한 당인 것처럼 밀어붙이는 행태들도 왕왕 봐왔고, 절대 그렇지 않다. 홍영표 위원장은 사퇴해야한다. 벌써 세 번째다. 들어가자마자 날치기 통과했고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패스트트랙을 했고 이번이 또 세 번째다. 이렇게 해서 의회민주주의가 바로 정립되겠나.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참담하다. 어쨌든 지난 13일날 야당 독주로 처리됐던 의사일정은 원천무효다. 다시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재논의해서 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이 관철될 때까지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지도부와 함께 투쟁하겠다. 저희는 본질적인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나. 절차를 지키라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 가지고 호도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도 가만있지 않겠다.

2017. 2. 1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