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원내대변인은 1월 20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검찰,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신 변호사의 부당 수임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노무현 정부 시절‘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이 부당하게 사건을 수임한 의혹을 받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들 변호사들은 주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인’인 민변 출신으로 과거에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된 손배소 사건을 수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과거의 경력을 이용해 수임료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들을 철저히 수사해 혐의 여부를 낱낱이 밝혀야한다

사회정의를 부르짖던 변호사들이 불법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그것도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은 과거의 직위를 남용한 구태한 불법적 행태이다.

과거사위와 의문사진상위의 고위 간부를 지낸 모 변호사는 소송가액이 무려 182억원에 이르는 자신이 관여한 15건의 사건을 맡은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사위 출신인 또 다른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가액이 72억원인 두건의 손해배상 사건을 대리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위원회 재직 시절 당시 처리했던 사건을 나중에 수임을 하는 불법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변호사가 공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과거의 직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들은 수십년전에 발생한 것으로 사실 확인조차 어려운 사건들이다.

결국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면 과거사위가 조사한 보고서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이를 활용한 변호사들의 불법적 사건 수임이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무료 변론도 아닌,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소송가액을 받았다면 이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검찰은 이들 변호사들이 국민의 혈세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없이 철저한 수사를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ㅇ 정부, 대북관계 청사진 통일의 대로를 닦는 계기돼야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는 어제 청와대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간 교류 협력의 청사진을 밝혔다.

이들 부처는 올해가 광복과 남북분단 70년이 되는 해인만큼 ‘남북공동기념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간의 민생과 환경 문화 통로를 개척하겠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서울과 신의주, 서울과 나진을 잇는 한반도 종단 철도의 시범운행과 가칭 ‘남북겨례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설립해 언어와 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도 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정부의 추진과제가 반드시 성공해 통일의 대로를 닦는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정부 정책이 남북이 서로 공유하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분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대북 정책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과거 정부는 이념적 굴레에 갇혀 일방적 퍼주기로 대북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남북간 냉전은 해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북정책은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한 정부와 민간이 동시에 북한과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성공의 기대감이 크다.

특히 남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의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세밀하게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 정책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새누리당은 올해 정부의 대북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원년이 되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정책 당국은 이들 추진과제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소홀히 하지말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

ㅇ 새누리당은 ‘안전 어린이집’구현을 위해 모든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안전한 어린이집 구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 보육시스템의 모든 구조적 문제를 떠나 부모의 심정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CCTV 설치 미비로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알 수 없는 보육현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현행 법규상 CCTV 설치는 권고사항이어서 전국 4만4천여개의 어린이집 가운데 20%만 CCTV가 설치돼 있어 80%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아동학대 처벌 강화 등 대책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CCTV를 포함한 웹 카메라를 보육현장에 설치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안전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웹 카메라의 경우 부모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보육 현장을 볼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보육교사들이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처우개선 등 질 높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