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인식 능력이 상당히 의심되는 발언이다.

북한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태영호 공사는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김정은이 있는 한 북한은 1조 달러, 10조 달러를 준다고 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국제사회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는 않다.

미국 의회가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 등 강력한 대북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개성공단 재개가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궤를 같이한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 포기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은 결국 핵 개발에 쓰일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이를 외면한 채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경제 지원을 주장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문 전 대표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막대한 자금이 지원됐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2006년 10월 1차 핵 실험이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2017. 3. 2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