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진상조사 지시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발사대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는 이미 지난달 말 반입 사실과 장비 영상까지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뒤늦은 대통령의 진상파악 지시가 최근 불거진 청와대발 인사 참사 책임을 면피하고, 오늘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을 무사 통과 시키기 위한 ‘국면전환용 인사청문회 방패카드’ 가 아니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진상 조사 지시는 4대강 정책 감사 지시와 마찬가지로 전 정부 정책 뒤집기를 위한 명분 쌓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3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모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를 서둘러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 만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 위협을 최소화하고 정책적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한미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7.　 5.　 30.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