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 상임위원은 임기 동안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3년의 임기와 신분보장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무시한 채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전정권 인사를 빼내고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수씨의 사표는 수리하고 임명했는가? 법률이 보장하는 임기 3년 방통위원을 사표 수리 없이 했다면 이 또한 심각한 일이다.

　 지난 4월 김용수씨 상임위원 임명을 두고 당시 야권에서는 '알박기 인사', '고집불통 오기 인사', 미래부의 '제 식구 챙기기 인사'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하루아침에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꼼수가 있는 것인가?

　 방통위원 5명 중 대통령과 여당 몫이 완전한 3명이 된다. 그리고 야당 몫 2명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만일 국민의당이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할 경우 여야 비율이 4대1이 된다.

　 정권 마음대로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청와대는 전례 없는 방통위원 빼가기 인사 즉각 철회하고, 김용수씨의 사표 제출시기와 수리 여부를 즉각 공개하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꼼수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2017.　 6.　 6.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