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김 후보자의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과 과거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와의 비교 등을 고려할 때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

　 첫째,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 중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위반 의혹 등이 사실상 확인되었다.

　 그 외에 겸직 금지 위반, 한성대 실화 사건, 배우자의 토익점수 위조를 통한 취업 특혜, 건강보험료 미납 등의 하자도 확인되었다.

　 둘째, 2000년 이후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고위 공직자 30명이 부동산투기 14건, 위장전입 8건, 세금 탈루 8건, 논문표절 5건, 경력논란 3건 등의 사례로 낙마한 것을 비교할 때, 김 후보는 그 하자가 중하면 중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셋째, ‘준여당’을 자처하는 국민의당마저도 부적격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의 자녀 이중국적,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과 비교해 본다 해도 김상조 후보자의 하자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넷째, 김 후보자는 재벌에 대한 입장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있어 오히려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인사이다.　

　 대한민국에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많음에도 유독 청와대가, 김 후보자가 유일한 적격자라고 강변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명한 협치와 소통을 위해서도 특히 하자가 많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향후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안 등 현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지지율에 취해 오만해져서는 안 된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는 것만이 국민이 원하는 협치의 길로 나아가는 열쇠임을 깨닫기 바란다.

2017.　 6.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