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귀순은 김정은이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오른 이후인 2012년부터 집중되고 있고, 특히 2015년 이후에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일 대립각을 세우며 힘을 과시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 사회 내부는 매우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런 북한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김정은 정권과 협력을 시도하면서, 스스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는 이미 시대에 맞지 않아 낡아버린 햇볕정책의 핵심 인물인 조명균을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월스리트저널은 오늘,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실상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안보의식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김정은 정권 이후 변화된 북한의 실상을 냉철하게 인식하기 바라며, 조속한 사드배치 완료를 통한 튼튼한 안보 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7.　 6.　 14.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김 경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