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원내대변인은 5월 1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지도부가 “마치 새누리당이 5월 2일 합의 약속을 깬 것처럼” 연일 호도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새누리당은 5월 2일 합의문 서명 이후 줄곧 합의문 그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주장하였다. 이는, 어느 누구의 지시도 아닌, 오직 국민의 뜻과 명령에 따른 새누리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무엇보다 이미 합의된 개혁안은 기본적으로 ‘잘 된 안’이다. 기존 새누리당안보다 절감액이 훨씬 크고, 수익비도 국민연금 보다 낮다. 국민들 여망에 부응하여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또한 만들 것이다. 다만, ‘소득대체율 50% 명기’는 그 자체로 사회적 논의 기구의 역할을 무력화시키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자는 건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오히려 야당이야말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편에서 “50% 명기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해놓고, 또 다른 한편에선 기초연금과 연계하자거나 법인세 인상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야당내부에서도 중구난방이다.

국민들은 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가? 새누리당은 야당이 당 차원의 새로운 입장을 정리하면 인내와 성의를 갖고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민께 약속했던 ‘경제정당’ ‘안보정당’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

최근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북한의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핵무기와 함께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등장하였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측근들을 잔인하게 공개 숙청하며 ‘공포정치’를 조성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할 수가 없고,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청년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4월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고용절벽이 현실화되고 있고, 청년들의 통곡소리도 커지고 있다. 3년 내 청년고용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권이 언제까지 정쟁에 날 세우며 허송세월을 할 수는 없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안보도 튼튼히 하고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야당은 이제 습관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하루빨리 상임위 일정에 합의하여 현안질의도 하고 법안심사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국민은 야당이 외치는 ‘경제정당’ ‘안보정당’의 진정성을 믿어 줄 것이다.

ㅇ 어제 발생한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

우선,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부상자분들 또한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함께 훈련을 받다 사고를 목격한 예비군들도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이번 사고를 접한 국민들은 충격과 함께 적잖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군대에서의 사고는 곧 내 자식, 형제의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국방위 간담회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예비군 훈련장마다 실탄이 지급되는데도 총기관리 대책이 제각각이고 통일된 관리규칙조차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사고자의 경우 현역복무시 복무부적응으로 ‘중점관리 대상 B급’이었다는데, 이런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사격장까지 투입된 사실은 묵과할 수 없는 관리상의 허점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신상필벌의 원에서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5. 5. 1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