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역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북한의 행태를 규탄했다.

　 그러나 진정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처리할 때 본회의에 불참했다. 2007년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UN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을 한 일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무인기 정찰 등 안보 위협 속에서도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승인을 계속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침과 역행하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처리 1년이 훨씬 지나도록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으며 북한인권재단의 본격적인 출범을 발목잡고 있다.

　 웜비어 사태로 제 아무리 규탄의 목소리를 높인다고 한 들, 정부 여당의 대북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은 눈 하나 꿈쩍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인권 개선은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만 이룰 수 있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실패한 햇볕정책에 미련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침에 적극 발맞춰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조속히 협조하길 바란다.

2017.　 6.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