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부터 괴뢰라는 모욕적 호칭을 들으며 10.4 남북공동성명 등에 근거한 청구서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노동계의 ‘촛불 청구서’ 마저 날아든 것이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노동계에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일단 지방선거때까지 청구서 이행을 미루며 노동계의 지지를 유지해 보자는 ‘꼼수’라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노동계에서 이를 수용할지 의문이다.

　 이미 노동계는 ‘촛불 덕 본 문재인 정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평일 출근길에 3개 차로를 막고 행진을 하고, 집회 현장에서 술판을 벌이는 등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촛불 청구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노총뿐만 아니라 촛불 집회에 앞장섰던 각종 단체들은 촛불 청구서를 발행하기 바쁘다.

　 촛불 민심이라는 명목 하에 사드 배치 철회 등 국방, 안보 문제까지 관여하려 하고 있다.

　 촛불 민심을 받들겠다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 앞에 철저히 ‘을’이 되는 길을 가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촛불 민심’이 떼법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된다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년 뒤 지방선거만 무사히 넘기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촛불청구서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국민 앞에 표명해야 할 것이다.

2017.　 6.　 2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