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문재인 정부, 사드배치에 대해 더 이상 국민들과 미국에 NCND 하지말라

　 문재인 정부의 사드배치에 대한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 미국이 대응에 나섰다.

　 한 언론에 따르면 미 국방당국이 올해 8월까지 사드 연내 배치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사드 배치 철회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 국무차관이 사드 연내배치를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보도에 대해 허위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하던 청와대의 해명이 “뻥”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한 안보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드배치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사드 배치를 미루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최근 한 외신 인터뷰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한 한미간 협의내용 중 문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일부내용을 발설하여 외교신뢰를 무너뜨렸고, 그 과정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속내를 보여주었다.

　 문 대통령의 최근 일련의 발언들에 대해 미국은 문 정부의 본심을 사드배치 반대로 해석하고, ‘사드배치 철회’ 검토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뻥”이라고 하고, 다른 외신 인터뷰에서는 가까운 시일내에 핵탄두 배치 기술을 손에 넣을 것으로 본다고 하는 등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인식조차도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문 정부는 사드배치에 대해 모호한 NCND 대응을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드배치에 대한 NCND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어리둥절하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문 정부는 혈맹인 미국을 대상으로 사드에 대한 NCND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도 사드배치에 대한 NCND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 있을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이 희망이 아니라 근심으로 바뀌고 있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확인하고,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연말 사드배치 미설치시 철회 요구”와 시민단체들의 “사드 배치반대 요구”라는 병립할 수 없는 선택 사이에서 햄릿처럼 고민만 하다가 길을 잃는 최악이 상황이 현실화될까 걱정이 태산이다.

ㅇ 혁명을 꿈꾸었던 총학생회장들이 사실상 장악한 청와대, 참으로 걱정스럽다.

　 문재인 정부의 검증 참사와 독선으로 야기된 인사청문회 파행 뒤에 국민을 걱정스럽게 만드는 더 심각한 인사문제가 있다.

　 북핵과 사드문제를 담당할 외교라인에 안보전문가가 없다는 것보다도 더 문제되는 인사가 놀랍게도 이미 진행되었다.

　 그것은 바로 청와대 내부인사이다.

　 청와대 내부인사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아 암암리에 진행된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1980년대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청와대를 사실상 장악하였다.

　 1980년대 총학생회장 출신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민주화를 꿈꾸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던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당시 주체사상에 근거한 민족민주혁명 혹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민중혁명을 꿈꾸었던 사람들로 평가된다.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가치와 신념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있었는지, 아직도 혁명을 꿈꾸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그런 그들이 비서실장, 국정상황실장,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요직을 맡아 과연 무슨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지 국민들은 불안하다.

　 총학생회장 출신 청와대 인사들이 헌법을 준수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하에서 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다짐을 받고 그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요구한다.

2017.　 6.　 25.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