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기밀 유출이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여당의 행태를 비춰볼 때, 장관 후보자 비호를 위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아까운 국방력을 소모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여당은 어제 청문회에 앞서 ‘국방부가 평소 같으면 군사기밀이라며 한사코 내놓지 않을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방부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저항이 있는 것 같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했다.

　 민주당 눈에는 4차례의 위장전입, 고액의 자문료, 방산 업체 특혜 의혹, 음주운전 은폐 등 송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보이지 않는 듯하다.

　 제 아무리 포장하려 해도 송 후보자는 국방 개혁의 적임자는커녕, ‘개혁 대상’이다.

　 뿐만 아니다. 민주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각종 의혹에는 ‘재벌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 운운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 조작 사실이 드러나 온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을 때에는, 자료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조대엽 고용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용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주민 센터를 직접 찾아가 항의했다고 하며, 고용노동부는 자료 제출 경위를 해명하라는 공문을 보낸 일도 있다.

　 만일 군사 기밀 유출 조사도 이러한 과정의 연장선이라면, 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참고용’으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 원칙에도 한참 못 미치는 부적격 후보자를 앞세운 것에 대해 반성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저항 세력의 음모’로 몰아가는 것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작일 뿐이다.

2017.　 6.　 2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