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기왕에 만든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폐기하는 단계에 간다면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핵 폐기에 있다는 인식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1994년 미국과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하는 내용의 ‘제네바 합의’를 도출했지만, 결과는 오늘날과 같다.
　
　 북핵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으며, 6차 핵실험의 징후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북한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태영호 전 공사는 ‘김정은이 있는 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해제는 경제 지원과 같다’고 했다.

　 북한이 앞에서는 핵 동결을 조건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고, 뒤로는 핵 개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강력한 대북 제재 국면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는 여러 방면의 노력을 해 왔다.

　 대화도 해봤고, 보상도 줘봤다.

　 그러나 북한의 핵에 대한 입장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런데도 어린 아이 달래듯 단계적 보상을 주며 핵 폐기를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순진을 넘어 무지에 가깝다.

　 특히 문제되는 건 핵폐기 약속을 어긴 북한에게 원래약속을 지키면 무엇을 주려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북한이 받기를 원하는 건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북한의 핵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폐기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론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는 미로일 수밖에 없다.

2017.　 6.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