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도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개선책 마련에는 무관심한 채 그야말로 ‘귀 닫고 눈 감고’ 전진만 외치고 있다.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지만 지속성 없는 알바 추경이다. 공무원 확충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채무 부담을 국민께 전가시키는 무책임 추경이다.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복지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경우도 많다. 효과도 불투명하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으로 판명난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과 국회의 판단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는 “도저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노의 촛불, 희망의 촛불이 모아낸 새로운 정부”라고 민심을 해석하고 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민심에 부합하는지 진심으로 되돌아보길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내로남불’의 태도로 일관하며, 건전하고 상식적인 비판조차 귀담아듣지 않는 정부와 여당 모습에 박수를 보낼 국민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　 7.　 2.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