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사업규모는 총 8조 6천억원으로 공사 참여 업체의 760여곳의 5만여명의 일자리가 연계돼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강행하는 추경 일자리가 약 11만개 인데, 탈(脫)원전을 위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으로 5만명의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뿐이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일자리 분야만 보더라도 탈(脫)원전 정책으로 심각한 고용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당초 신고리 5·6호기는 오는 10월부터 주설비 공사가 시작되어 2022년까지 용접·제관·배관·도장공 등 연인원 200만명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만약 공론화 과정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 20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원전 운영과 건설로 한 해 약 36조원의 생산유발과 9만 2천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한다. 탈(脫)원전 정책시 매년 올해 추경의 일자리 창출 목표치 11만명의 83.6%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원전 분야 전체 인력 3만 5,330명 중 절반 이상이 20~30대 젊은층인 것을 감안하면, 청년층 일자리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있다. 국내 원전 건설 및 운영능력 부족으로 수출길도 막힐 것이니 일자리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슈대응팀’을 가동한다고 한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조급증에 시달리는 것 같다. 계속되는 인사참사, 급조한 추경, 자사고·외고 폐지 입장에 대한 국민적 반발 등 각종 문제가 ‘불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열린마음으로 ‘소통’하고 국민의 고견을 주의 깊게 새겨들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고위공무원과 당직자가 아닌, 국민뿐이기 때문이다.

2017.　 7.　 2.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