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문재인 정부는 지금에라도 심각성을 직시하고 적극 대처하길 바란다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은 지 2주 만에, 미국이 FTA 재협상 카드를 뽑아 들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공식 요구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한미 FTA 재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었음에도,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파문 축소에만 급급해왔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어 회담 후 한미 FTA를 재협상하기로 했다고 사라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이 밝혔다. 그럼에도 당시 청와대는 “공동선언문에 그런 문장은 없다”며, 한미 FTA재협상 가능성을 부인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13일 뒤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미국이 ‘재협상’이란 용어 대신 협정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언어유희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통상 현안에 대한 시급성이나 문제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구심조차 들게 하는 행동이다.

　 외교전문가들은 이미 한미 FTA 재협상의 첫 단추가 꿰어졌으며, 재협상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문 제22.2조 4에는 “일방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 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때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될 당시 민주당은 이를 을사늑약에 비유하며 홍준표 대표를 매국노라고 비난하며 재협상을 공언했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당시 FTA 협상이 우리의 국익에 맞는 것이었다고 입증된 셈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부끄러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외교적 성과가 많은 회담이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회담 후 13일 만에 미 무역대표부(USTR)가 재협상을 발표했다. 도대체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정부는 자세히 밝혀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 FTA 재협상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깨닫고,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 대응하기를 촉구한다.

　 정부는 앞으로 FTA 재협상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 특히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인 효과를 미국 조야에 잘 홍보하고, 국내 민간기업들과도 체계적인 대응·협력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팀을 만들어 한미FTA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해 전략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201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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