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무엇을 위한 남북대화 제안인가

　 정부가 17일, 북한에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동시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북한이 연이어 도발하는 이 시기에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 13일(현지 시각)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조력자 책임법(North Korean Enablers Accountability Act)’에 ‘단둥 즈청금속’ 등 북한과의 거래가 활발한 10개 중국 기업의 실명이 포함됐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을 막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더군다나 북한은 얼마 전에도 무인 정찰기를 우리 영토로 내려 보내 각종 군사시설을 몰래 촬영하다 들키고도 그 어떤 사과나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그 무인 정찰기는 공격용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5년 휴전선에서 벌어진 지뢰 도발과도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

　 또한 최근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7·6 베를린 구상’에 대해 “철면피하고 누추하다”는 표현을 써가며 “이미 때는 늦었다”고 폄훼한 후 아무런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시점에 정부가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이 걸린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기약 없이 미루면서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적십자회담도 마찬가지이다. 이 땅에 사는 천 만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5천만 국민의 안위를 담보로 해선 안 될 것이다. 북한이 적십자 회담을 통해 받은 인도적 구호 물품을 군사적으로 유용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다. 단순히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했다는 ‘성과 올리기’에만 급급해 실패한 햇볕정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난 수십 년간 속고도 또 속는다면 이 정부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우려 섞인 시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정부는 왜 하필 이 시점에 남북대화를 제의했는지, 정부가 북한에 무엇을 해줄 수 있고, 북한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앞서 북핵을 제거하고 국민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북한과의 대화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대화라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적극 협력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남침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다.

2017.　 7.　 17.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