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명박 정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대신 비과세 ·감면을 대폭 줄인 바 있다. 이에 대기업들의 실질 세부담은 오히려 증가해 2008년 이후 법인세수가 년 4.8조원 이상 증가했다.

　 현재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낮추겠다고 공언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 중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며, 18개국은 오히려 인하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려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이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추진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노동시장이 열악하고 규제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율까지 올린다면 우량 대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일자리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국제경쟁력도 떨어져 성장엔진이 멈추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책임져야만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부자들이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음을 지적한다. 이에 부자증세와 동시에, 조세형평 차원에서 미과세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계층이 47%에 달한다.

　 부디 이번 대기업 및 부자증세가 한국 경제를 견인해 온 우량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적대감의 발로가 아니기를 바란다. 무리하고 졸속인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의 부담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전가시킨다면, 후안무치한 일일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대기업 증세를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7.　 7.　 2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