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문재인 정부는 '反인권 정부'로 낙인찍힐 것인가!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북한 일가족 5명이 집단으로 음독자살한 사실이 대북소식통을 통해 밝혀졌다. 독약을 품고 북을 떠나올 정도로 생명을 걸고 자유를 향해 손을 뻗은 일가족의 탈출노력이 중국정부의 무자비한 ‘강제북송’을 앞두고 허망하게 좌절된 것이다.

　 우리는 21세기 문명시대에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인 중국 선양땅에서 이런 참혹한 ‘반인권’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경악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우선 이런 현대판 킬링필드를 방치하고 있는 중국정부와 북한당국을 강력히 규탄하고 항의한다. 중국정부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인권 조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최근 중국 공안이 탈북자 북송조치에 혈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구멍 난 인권 관련 대중 외교 복구에 힘쓰기보다는 북한 정권을 배부르게 하는 민간차원의 지원에 더 집중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중국에 넘어온 불법 월경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들은 엄연히 국제법상 난민의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고문방지협약’ 등의 국제협약에 조인한 중국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마땅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마치 남의 일 인양 손 놓고 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강제북송 중단과 탈북자들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외교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부는 또 탈북자 안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 이외에도 국내에서의 정착 지원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한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독자적인 북한인권법 제정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동안 정작 대한민국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지속적인 반대로 11년 동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 3월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1년 4개월 동안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부족 뿐만 아니라 작년 이사진 구성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자리욕심 때문에 4명의 민주당 몫 이사진 명단이 제출되지 않아서라고 한다. 신임 통일부 장관이 임명되면 재단 이사진 구성에 나설 것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김정은의 공포정치 하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북한 주민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 북한 주민들의 목숨과 인권보장보다 상근이사직 1자리 추천을 요구하며 ‘거래’를 시도하는 등 욕심채우기가 우선인 것인지 집권여당에게 묻고 싶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에 출연해 남한을 비판한 탈북자 임지현씨에 대한 납북설도 제기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부에 항의나 진상조사 요구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탈북자 인권 보호에 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도외시하면서도 짝사랑식 대북대화에만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의 한심한 대북 인권 인식에 우려를 표한다. 남북이산가족상봉 뿐만 아니라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탈북난민 보호활동 지원, 납북자 문제, 북한인권재단 운영 등에 대해서도 조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에 인권유린을 방치한 ‘반인권’ 정부로 낙인찍힐 것이다.

2017. 7. 23.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