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감 파행, 국민으로부터 받은 엄중한 자리의 무게를 직시해야

　 어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질적인 발목잡기 행태로 반쪽짜리 국감이 됐다. 국감을 통해 감시·감독해야하는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들려오는 파행소식에 무척이나 답답한 심정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국민을 위해 잘 사용되었는지 꼼꼼히 따져 낱낱이 보고하는 자리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은 건전한 비판과 함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엄중한 자리의 무게를 직시해야 한다. 호통 치기 국감, 아니면 말고 식의 국감, 증인 줄 세우기 국감 대신 생산적인 정책국감을 위해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ㅇ 아직 노동선진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학수고대했던 노사정 대타협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구직 청년들의 땀을 닦아줄 가을바람 같은 희소식을 기대했지만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노동선진화를 통해 경제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새누리당은 내주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선진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의견수렴을 통해 국회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일자리가 복지인 시대다. 노동선진화는 고용절벽에 절망하는 청년들과 낡은 관행에 상처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한 줄기 희망이다.

　 하지만 평균 9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소식은 그 희망의 빛줄기마저 차단해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조선업종 노조들의 연대파업 소식은 절망감마저 들게 한다.

　 아직 노동선진화를 위한 대타협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노사정 대화의 테이블에서 희망의 불꽃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

ㅇ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보완 장치 모색할 것

　 국가 경쟁력을 비교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세계 112개 나라의 경제상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세제와 복지 등 불평등 해소 관련 정책이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권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보고서에서는 대기업 등 사회적 강자들이 규제 시스템에 대한 보호로 생긴 이득을 대부분 가져가는 등 구조적 부패가 심화된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구조는 점점 악화하고 있다. 상·하위 10% 계층의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30배에 달한다.

　 세계경제포럼보고서는 소득 형평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재검토 해보도록 시사하고 있다.

　 적재적소에 복지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빈익빈 부익부 구조 고착화를 개선할 수 있는 첫 단계로 나눔경제 특위를 정책위 산하에 마련했다. 성장의 온기가 밑바닥까지 퍼질 수 있는 사회적 보완 장치를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

2015. 9. 1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