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집값이 오른 다른 지역마저 투기지역지정 논의가 나오는 와중에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옥죄어 시장을 경색시키는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김 정책위의장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시에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하였는데 일주일 만에 나온 보유세 인상 논의가 과연 면밀한 검토는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부자들에게 돈 걷어서 ‘퍼주기 복지'를 하려는 노무현 정부식 증세 정책에 대해서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세금 인상안으로 경제의 숨통을 옥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진단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으로 시장의 신뢰성마저도 잃고 있다.

　 정부는 시장경제 논리를 해치는 ‘말폭탄식 옥죄기 정책’을 중단하고 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　 8.　 9.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