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력 도발 및 대미 협박으로 미국의 강경론이 정점을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안보 위협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는 당사자국의 정부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평온하다.

북한은 10만 명이 넘는 군중집회에 이어 군인집회까지 열었다. 게다가 노동신문에 정부 성명 지지 집회사진을 4면에 걸쳐 게재하고 공화국 성명을 담은 지난 8일자 노동신문을 군용 헬기에 실어 각 지역에 배포하기도 하며 이례적인 행보를 연출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며칠간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데 이어 오늘 오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현명하지 않게 행동할 경우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고 강조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그가(김정은이) 괌이나 다른 곳에 대해, 그곳이 미국 영토이든 동맹국이든, 어떤 행동이라도 한다면 그는 진짜로 그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빠르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토록 미․북의 팽팽한 충돌로 한반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상징후와 한반도 위기설에 블안감에 떨고 있지만, 정부만이 무덤덤하고 평온하다.

북한의 괌 포위사격 계획 발표에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 위기설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내부결속용으로 보인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하루만에 말을 바꿔 NSC를 열었다. 청와대의 우왕좌왕하는 행보를 보며 그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국방부와 환경부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공개적으로 할 예정이었던 전자파 소음 측정 계획을 헬기 투입 운운하며 연기하더니 오늘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진심으로 사드 4기 배치를 이행할 생각은 있는 지 의문이다.

북한의 기습 남침인 6.25전쟁은 일요일 새벽 일어났다. 전방에 배치되었던 군인 중 3분의 1이 휴가 등으로 병영을 떠난 상황이었다. 모든 위기는 가장 나태하고 취약할 때 오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고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미국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동맹을 공고히 하고 안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내놔야 한다.

정부의“설마”하는 태도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대한 안보 위기 요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란다.

2017.　 8.　 1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