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문재인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혜택만 누리겠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연구소인 민주연구원에서 사실상 ‘개헌 결사저지’ 문건을 작성하여, 당내 특정 계파인 친문 의원들에게만 친전으로 전달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문건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개헌 추진 동력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방안과, 향후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개헌을 매개로한 제3지대 구성은 촛불 민심에 반하는 야합임을 각인시킬 것' 등이 담겨 있다.

　 문 전 대표가 개헌 얘기만 나오면 펄쩍 뛰면서 반대를 해온 이유가 드러난 것이다.

　 국회는 작년말 본회의에서 개헌특위를 출범시켰다. 반복되는 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국가운영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정치사의 대혁신과 국가 시스템 대개조를 위한 개헌논의를 봉쇄하려는 일은 정치선진화와 국가의 밝은 미래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운영의 틀을 구시대에 묶어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혜택만 누리면서 폐해는 모른 체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현 대통령제 폐단을 목도하고 개헌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배신' '역사모독' 이 아닌지 답해야 한다.

　 추미애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문건의 작성 주체와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극복을 위한 입장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에 목을 매고 있는 문 전 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요구에 분명한 태도를 밝히길 바란다.

2017. 1. 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