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이 쏠린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 말은 전시작전권 전환이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북의 위협을 억지·격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을 때 가능하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는 전술핵을 포함한 대북한 억제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 논의는 우리의 준비태세에 달려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이라는 정치적 구호에 매몰된 나머지 성급하게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안보는 정치적 수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7.　 10.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