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수사참사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 스스로 보복을 통해 좌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분노를 정치보복에 이용하려 한 문재인 정권이 만든 인사참사이자 수사참사다. 언론에서도 수사에서 드러난 정치개입에 대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댓글 1478개 대부분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옹호, 천안함 폭침설의 진상, 광우병 괴담의 허구 폭로, 한미 FTA 찬성, 전교조 비판, 종북세력 비판 등 구구절절 옳은 말로 상을 줘도 부족할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법원에서마저 “정치개입이냐, 사이버전이냐”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건을 무리하고도 무도한 강압수사로 전직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 간부를 구속시키고 그 칼끝을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들이대는 안하무인 한풀이식 정치보복 수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김관진․임관빈의 연이은 석방과 피의자로 규정한 사람들의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를 받던 검사와 애꿎은 국민들이 자결하는 참담한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잦은 영장기각은 일선 검사들에게는 인사고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검찰의 가장 큰 검사평가 기준이다.

　 하물며, 수사대상자들이 강압수사를 호소하며 자결을 하고 있는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범죄수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중앙지검장이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며 검찰조직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윤석열 지검장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사랑한다면 청와대 하명수사와 자신의 한풀이로 얼룩진 총체적 수사참사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의 한풀이식 정치보복을 멈추고, 윤석열 지검장을 즉각 해임하여 땅에 떨어진 검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　 11.　 2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