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공식추진안을 발표했다.

　 먼저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특위가 내일(15일)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회의 사법개혁특위를 무력화 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한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개혁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검찰과 경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안 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

　　 둘째, 현재 검찰의 문제점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 되지 공수처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 현재도 권력기관이 대통령에 장악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공수처까지 만들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국정원은 그 존재의의가 없다.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

　　 넷째, 근본적으로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중요한데 적폐청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얼마나 더 적폐청산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018.　 1.　 1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