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은 3% 달성도 어려워 보인다. 정부마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낮췄다.

　 ‘일자리 정부’를 주창하며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장을 맡았지만 일자리 창출 목표마저 당초의 32만개에서 14만개 줄어든 18만개로 낮춰 잡을 정도로 처참한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공무원 채용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지만 1년 만에 실패한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인해 악화되는 고용여건과 경제상황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하반기에도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해 3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11조 원과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일자리안정자금 등 17조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했지만 일자리는 여전히 ‘일자리쇼크’수준이다.

　 통계청의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머물렀고,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다.

　 서민들의 일자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6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3만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1만 7천명 감소했다.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순이익 16.4% 감소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는 정부가 되고 말았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자리 학살’을 조장하는 정부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분배가 개선된 것도 아니다. 2017년 대비 소득하위 20%는 소득이 8% 감소했고, 상위 20%는 소득이 9.3% 증가로 부익부빈익빈 현상 심화되고 중산층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노동개혁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의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혁신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증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공법을 써야한다.

2018.　 7.　 1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