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고용위기, 경제위기를 초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초과세수 60조원을 투입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고 더 강화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이후 총 54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금년 취업자수 증가 평균치가 2017년 대비 3분의 1에 불과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전부 세금으로 메꾸려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내놓았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미 실패한 경제정책을 붙들고 현실과 괴리된 환상에 빠져 있으니 경제가 좋아질리 만무하다.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저하된 탓이라며 정부의 잘못은 외면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 이해찬 후보는 남탓만 하는 집권여당 대표에게 신뢰를 보내줄 국민은 없다는 것부터 명심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의 안이한 인식과 달리, 모든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헛된 망상'이라고 피를 토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에 큰 부담을 주고 기업경쟁력이 악화되어 해외이전이 속출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이단의 정책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최저임금을 주는 기업, 자영업자 모두를 죽이는 꼴이 되었다.

　 소비, 투자, 수출, 고용 등 모든 분야에서 사상 최악을 기록하는 경제지표들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폐기처분돼야 하는 엉터리 정책임을 입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라인을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평화도 우리 경제가 뒷받침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정책실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의 경제라인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엄중한 고용 상황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해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허언이자 변명일 뿐이다. 순간만 모면하고 보자는 레토릭은 우리 경제를 더욱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뿐이다.

　 일자리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경질해야 한다. 인사책임을 물어야 국민들이 정부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고 비로소 잘못된 정책 전환도 가능해진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해법은 명확하다. 하루빨리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규제혁신과 투자활성화, 노동시장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의 근본체질부터 바꾸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고 자영업을 위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기간 연장도 조속히 국회 통과되도록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대전환 해야한다.

2018.　 8.　 1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