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1월 9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밀어붙이기는 ‘여야 합의 무시’ 이다.

　 오늘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는 선거연령 인하 및 재외국민 투표권과 관련해 “선거연령 18세 인하, 궐위에 따른 대통령 선거 시 재외 국민 투표권 부여”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 회의 전에는 처리 안하기로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이니 우리는 처리하자” 는 취지로 말하고 법안을 처리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만 겨냥해 펼치는 무분별한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위 법안과 관련해 금일 4당원내수석부대표들은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무리했었다. 그런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야당 주도로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은 명백한 합의사항 위반이자 거대야당의 수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국회는 ‘게임의 룰’ 인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를 이뤄내어 이를 토대로 각종 선거를 치러왔다.

　 이는 국회의 오랜 관행이자 살아있는 역사이고, 무엇보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심도있고 균형잡힌 게임의 룰’을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함께 지켜온 ‘대한민국 국회의 흔들리지 않은 전통’이다.

　 오늘 더불어민주당도 착각을 하고 밀어붙인 실수를 인정할 것으로 본다.

　 안전행정위는 오늘 법안소위의 해프닝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게임의 룰’ 은 여야와 정파를 초월해 올바르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

2017.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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