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후 총 54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금년 취업자수 증가 평균치가 2017년 대비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일자리 참사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러한 고용문제가 단기간에 해결하는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고, 장하성 정책실장도 “한두달 단기간 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지 않는다”며 고용참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어제(19일) 당정청 회의에서 고용위기, 경제위기를 초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세금을 더 쏟아붓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만 22조원이다.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예산 54조원을 투입했지만,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 수는 14만명에 그쳤고 하반기 전망도 어둡기만 하다.

　 심각한 고용참사에 대한 여당의 대응은 국민의 바램과 동떨어져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악의 고용참사 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현 경제 위기는 보수 정권 때문”이라고 했고, 이해찬 당대표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저하된 탓”이라며 정부의 잘못은 외면한 채 전정권, 전전정권에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소득을 메우는 정책으로 미래세대에 큰 짐을 지우는 지속불가능한 정책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장하성 정책실장과 경제라인을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일자리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경질해야 한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규제혁신과 투자활성화, 노동시장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의 근본체질부터 바꿔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도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2018.　 8.　 2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