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을 실험도구로, 나라 경제를 실험실로 삼고 있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참모들의 경질없이 정책전환은 불가하다고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어제 "경제정책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수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김동연 부총리의 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정'과 '방향 전환' 그리고 '책임자 경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대실패에 책임이 있는 장하성 실장 등 '경제파탄 워스트 5' 정책 책임자들을 인사조치해야 한다.

　 첫 번째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지금의 고용 참사를 불러온 가장 핵심 책임자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총설계자이자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

　 두 번째로 김수현 사회수석이다. 김 수석 역시 소득주도성장론의 주동자이면서 동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재탕하여 서울 집값을 뛰게 하고 지방과 격차만 벌려놓은 인물이다.

　 세 번째로 홍장표 현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이다. 홍 위원장은 경제수석을 역임하면서 지금의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패와 폐해를 만든 장본인이다.

　 네 번째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노동정책의 주무 장관으로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인 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섯 번째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백 장관은 역사상 최악의 폭염이 덮친 이번 여름에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현실과 동떨어진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여 국가안위를 위협하였다.

　 문재인 '경제파탄 워스트 5'를 경질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정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협조하지 못할 것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파탄, 고용참사라는 지금의 참상과 국민의 고통과 국가적 위기로 이어진 탈원전 정책에 대해 그 폐해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경제파탄 책임자에 대한 경질여부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18.　 8.　 2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