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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여당의 잘못된 경제상황 인식, 독선과 아집은 국민고통만 더 키운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7 17:41:03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5일)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이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자수, 고용률, 상용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성장 잠재력이 낮아져서, 고용이 악화됐다"고 전정부, 전전정부 탓을 하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가 급감하고, 소득양극화가 사상 최악의 상황이다.

 

  올 7월 취업자 증가수는 전년 동기대비 고작 5,000명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 임기 2년차 7월 일자리는 50만 5천개가 만들어졌다. 1/100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국민세금 54조원을 쏟아 부은 결과가 이 수준이다.

 

  이런 상황을 뻔히 보고서도 세금으로 억지로 만든 고용률, 상용근로자 증가 수치로 경제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집권여당 지도부, 정부부처의 경제 인식은 국민고통만 가중시키고 있고 앞으로의 경제전망을 지금보다 더욱 어둡게 한다.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정부 여당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려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국민의 어려운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무능한 청와대 참모들과 장관들을 경질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가로 경제를 활성화되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8. 8. 26.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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