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중대한 군사합의에 대해 여야간 논의는 물론이고 사전에 국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잘못된 합의를 지적하는 야당을 반평화 세력으로 매도하고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합의 내용을 정당화하면서 국가 안위와 국민의 안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핵무장을 하고 생화학 무기와 세계4위의 재래식 군사력을 갖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군사합의를 하여 동맹국인 미국에서도 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합의서 내용은 동맹인 한국과 함께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말하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도 "DMZ는 유엔사 관할이기 때문에 GP 철수는 유엔사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고 말해 ‘DMZ 내 GP 시범 철수’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 비무장 지대 남쪽 400m에 있는 캠프 보니파스에 미군 헬기도 이착륙할 수 없고, 응급 환자 수송을 위한 경우라도 북한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에만 매몰되어 한반도 군사안보체제의 한 축인 ‘UN사 패싱’을 하고 남북군사합의를 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바라는 한미동맹 약화이자 우리군의 무장해제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목숨과 직결되는 국가안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남북군사합의로 인한 한미동맹의 이완에 우려를 표한다. 북한은 핵보유국인 동시에 세계 4위 규모의 재래식 군대를 가진 집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8. 9. 2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