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야당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정부여당은 심재철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연일 논평을 통해 마치 국가기밀사항을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접근해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비난중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의도적이고 정략적인 의회주의 파괴공작이다.

　 민주당은 기재부 차관의 브리핑을 인용해 디브레인이라는 시스템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 초비정상적인 경로로 접근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재부로부터 인가받은 정상적인 아이디로 접근 가능한 공간까지 가서 보이는 자료를 다운로드 한 것을 초비정상적인 경로로 접근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민주당은 다운로드한 자료가 심재철 의원이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기관 외에 37개 기관에 이른다며 의원실 차원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비공개자료 유출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른 궤변일 뿐이다.

　 해당 자료들은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이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위해 상시적으로 살펴보는 자료이며, 국정감사를 위해 당연히 검토해야하는 자료들이다. 인가와 비인가의 구분이 없다. 기재부가 인가해 준 아이디로 들어가서 경고 또는 주의 문구 하나 없이 자료를 봤는데, 비인가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비인가 자료라면 시스템상 차단을 하던지, 아예 업로드 해 두지 말았어야 했다.

　 국민혈세 내역을 따져보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상적인 경로로 자료를 입수한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하고 탄압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거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야당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금일(28일) 오전 대검찰청과 대법원 등을 항의 방문하면서 관련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이 시점 이후 대정부 투쟁을 보다 강력히 전개해 나설 것이다. 결코 야당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의도적이고 정략적인 의회주의 파괴공작이자 입법부 유린을 멈추고 제1야당 탄압행위를 그만두기 바란다.

2018. 9. 2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