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동 서해선 철도,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을 12월초까지 하기로 했다. 남북간 철도 도로 연결은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착공식을 하기로 한 것은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말로는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요구하면서 핵심사업인 철도 도로 연결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판문점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재정추계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향후 남북간의 군사분야 협의에서는 지난 9월 19일 서명된 남북군사합의서의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잘못된 남북군사합의로 NLL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서북5도가 고립되었으며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정찰자산이 무력화되었다. 일방적 무장해제로 국가안보에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전면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의 선결조건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철도 도로 연결 등 경제지원을 추진하면 북한은 비핵화 없이도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오판을 하게 된다. 이는 북한 비핵화를 더욱 지연시킬 뿐이다. 북한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다하기 바란다.

2018. 10. 1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