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국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큰 우려를 표한다

엊그제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남해 제주 인근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5시간 가량이나 침범하여 왕복 비행했다. 더구나 우리 전투기 10여 대가 긴급 발진한 뒤에도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었다고 한다.

중국 측의 의도는 분명하다. 사드(THAAD)배치에 대한 무력시위이다. 사전통지도 없이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것은 도발적 행위이다.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는 중국이 이런 무력시위까지 감행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자위적 조치이다.

며칠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발사될 것”이라 했다. 사드배치는 바로 이런 도발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도, 오히려 중국은 북한을 묵인하고 우리를 압박하니 북한이 평화를 위협하며 기고만장하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평화 파괴 도발은 중국의 태도에도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이다.

이미 한중 경제와 문화교류에 빗장을 세게 걸고 심지어 민간 수요의 화장품에까지 장벽을 세우며 이런 무력시위까지 펼치는 것은 대국이 가져야 할 태도가 절대 아니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둘러싼 전방위적인 보복 공세를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원인 제공자인 북한을 상대로 당당하게 설득하고 압박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정착에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국의 혼란을 두고 중국의 이해와 입장만 관철시키려는 모습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도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내팽개치고, 중국의 안보와 국익에 손을 들어주며 매국 외교활동까지 벌이는 포퓰리즘을 중단해야 한다.

중국은 보다 진실되고 진전된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2017. 1. 1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