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경제전략 이라는 것은 ‘남탓과 속임수’인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난 1분기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0.3%의 성장을 했다. 마이너스 경제의 도래는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체감이 숫자로 확인된 것으로 충격 그 자체다. 기업들의 실적도 쇼크를 더하고 있다. 1분기 실적을 이미 발표한 67곳의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무려 41%나 급감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2년 만에 만들어 낸 경제폭망의 성적표이다.

실질적 국내총생산(GDP) -0.3%는 10년만에 최저치이고, 설비투자 성장률은 -10.8%로 21년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 해외의 경제연구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3.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로 분석하기도 한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대통령의 경제인식이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하는가 하면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1분기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될 전망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나홀로 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인가. 망가지기도 힘든 경제 기초체력을 삽시간에 부식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다. 믿고 있던 재정건전성마저 휘청거리고 오로지 국민 세금에 기대는 재정정책에 의존하는 경제정책,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세금주도 성장이나 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이다. 모두가 비관적인 2분기 전망에 대한 대책 없는 낙관에서는 실소가 나올 지경이다.

대통령은 한술 더떠서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국회 파행의 배후가 청와대임을 만천하가 아는데 추경을 빌미로 국회를 압박까지 하고 있다.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빚내는 총선용 퍼주기 추경은 반대하지만 재해추경은 분리해 제출하면 신속히 해주겠다는 말도 기억하지 못하는가.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즉각 폐기와 경제 살릴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청했다. 기업활동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풀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아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 했다. ‘세금 일자리’ 그만두고 ‘시장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성노조 편향의 경제정책 폐기도 주창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한 결과 마이너스 손을 가진 문재인 정권이, 이제 마이웨이를 고집할 때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를 살리는 대안정당으로, 시장의 활력을 되찾고 이를 통해 국민모두의 삶이 나아지는 번영의 시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9. 4.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