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증세 필요성이 논의된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에 따르면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확장적 재정 정책과 중·장기적 증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의 증세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는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로지 인기영합, 선거용 선심성 정책들로 세금을 덧없이 공중에 뿌리더니 나라 곳간이 거덜 날 기미가 보이자 국민 주머니를 탈탈 털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초래한 재앙적 경제난으로 빈주머니가 된지 오래인 국민을 앞에 두고 증세이야기가 차마 입에서 떨어지는지 기가막힐 노릇이다.

유례없는 30년만의 세계 경제 호황기에 우리나라 경제 성적만 초라한 뒷걸음질을 친 이유는 경제를 경도된 좌파이념의 실험무대로 삼았기 때문이다. 근본적 방향전환 없이는 증세에 증세를 더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이다.

증세는 경제에 활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던 성장엔진마저 꺼뜨리는 것이다. 전 세계가 조세 낮추고 규제푸는 경쟁중인데 이번에도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권이다.

대한민국은 22%이던 법인세율을 25%로 올렸다. 올해 470조원의 '수퍼 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6조7,000억원의 대규모 추경안을 제출했다. 내년엔 500조대 초특급 수퍼예산이 예견되고 있다. 민간경제는 죽어가고, 세금으로 국가경제를 돌리는 식으로 국민들 눈가림만 하고 보자는 문재인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손을 벌리기 전에 지금까지 거둬들인 세금을 어디에다 썼는지 가계부부터 꼼꼼히 제출해야 한다. 낭비한 세금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기본에 충실한 경제정책을 밑그림부터 다시 그리는 것이 급선무다.

실력이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 법이다.

2019. 5. 3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