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뢰의 전제조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대통령은 정녕 모르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기준) 스웨덴 의회를 찾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대안은 전무한 연설이었다. 북한이 핵폐기 의지는커녕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 두 차례에 걸친 미사일 무력도발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협했음도 쏙 감춰버린 연설이었다.

대통령의 연설은 엄중한 북한의 핵위협 실상을 호도하고 이에 대처하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단일대오에도 반하는 것이었다.

아직도 평화라는 이상향은 투철한 현실감각을 토대로 한 대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선 더이상 통하지 않는 허울뿐인 평화타령을 이역만리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잘도 하는 대통령이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6.25에 야전병원단을 파견했던 스웨덴 의회에서 6.25 왜곡까지 서슴지 않았다. 대통령은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벌어진 6.25다. 북한의 남침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자유우방의 피로 지켜진 6.25다. 북한의 침략전쟁을 교묘히 부정하고, 일방적 피해를 입은 우리를 쌍방과실의 한 당사자로 전락시킨 대통령 연설이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는가.

국제사회의 신뢰에 미사일 실험으로 답하고 있는 북한이다. 그런 북한에 대한 신뢰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희망사항이다. 대통령의 어긋난 신념과 믿음을 근거로 국가를 안보위기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북한만 바라보고 북한만 챙기는 대통령이란 비판에 더해 북한을 위해 엄연한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시키는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귀국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대한 무책임한 신뢰가 가져올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 위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을 위해 자행되는 문정권의 역사왜곡 역시 철저히 막아내고 그에 따른 책임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9. 6. 1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