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의 회의 불참 때문에 화병이 났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일방·독선적 노동정책으로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자유롭게 일할 자유를 빼앗긴지 벌써 3년차가 되어간다. 답답한 국민들이 ‘화병’에 걸린 지 3년차가 되어가는 시점에 경사노위 위원장도 화병에 걸렸다고 하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내겠다며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며 ‘청년, 여성, 비정규직’ 위원을 호기롭게 추가할 때만 해도 기득권 일부 노조의 목소리만 듣고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을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지 못했을 것이다. 잘못된 노동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 결과가 경제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일부 기득권 중심으로 일부 수정을 하려고 하니 대화조차 쉽지 않은 것 아니겠는가.

주 52시간 근무 관련 탄력근로제 확대와 같은 진짜 노동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성실히 땀흘려 일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노동개혁에 대한 진정성 없이 노동문제를 다루다 보니 ‘대화’ 조차 없는 경사노위 파행이 계속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름만 거창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계속 계륵인 상태로 둘 것인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기득권 노조에 포섭되어 국민들과 대화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노동 개혁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길 바란다.

2019. 7. 9.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