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5차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이고 ‘충격적 실제 행동’을 실행할 것이라며 핵과 미사일 관련 실험‧발사유예에 대한 파기를 선언했다.

역사가 입증한 북한의 지난 행보로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협상론을 내세우며 시간을 벌고, 내부를 추스르고 나면 늘 도발강도를 높여왔던 북한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강조하는 ‘새로운 전략무기’가 다탄두 ICBM이거나 신형 잠수함에서 쏘는 SLBM이고, ‘충격적 실제 행동’은 두 미사일을 일본을 너머 태평양으로 쏘는 도발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정은은 도발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미국의 안보를 자극해 새로운 협상구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국의 안보가 궤를 같이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는가. 생각만 해도 아찔할 따름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에 제일 조급해야 할 곳은 대한민국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은 단 한가지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때 미국의 개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미국 역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경고다. 한미동맹이 없어진 한반도 안보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북핵 만큼이나, 북핵과 미사일을 위협으로 보지 않는 문재인 정권이 불안하다. 국가안보는 안중에 없고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로 오직 문재인정권의 '태평연월'을 노래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

2019. 1. 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