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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와대 감찰반의 금감원 감찰. 월권을 넘어 시장경제에 대한 위험한 개입이다. [배준영 대변인 논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0 15:22:14


무리한 인사로 사법주의를 위협하고, 검찰을 좌지우지하려던 청와대가 이제는 금융권의 검찰격인 금융감독원마저 발아래 두려하고 있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최근 4개월간 금융감독원에 대해 감찰을 실시했고, 심지어 간부 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애당초 대통령비서실 직제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와대 감찰반의 직무를 넘어선 월권행위임은 물론이거니와, 금융마저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학자 출신의 윤석현 금감원장은 그동안 개혁적인 행보로 청와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평도 있다고 한다.

 

청와대는 감찰이 끝난 지난 주에서야 윤 원장에 대한 연임을 결정했기에, 이러한 유례없는 감찰이 자칫 청와대가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으로 치밀하고 신속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해서는 감찰을 무마했던 그 청와대라고는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총선에 이겼다고 모든 것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여당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와 금융에까지 개입하며 무리한 감찰을 하는 청와대는 위험한 만기친람(萬機親覽)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2020. 6. 9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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