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늘 12시부터 우리와 연결되는 모든 연락선을 차단, 폐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배신자', '쓰레기' 등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으며 더 이상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일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세습독재 정권의 문제와 외부의 실상을 알리는 전단지가 싫은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왜, 북한도 아닌 우리 정부와 여당에서 북한의 편을 들고, 김여정의 말을 떠받드는가.

북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지시하자 즉각 법을 만들겠다던 것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 저지해야 한다는 기상천외한 발언도 우리 측에서 나왔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 아들이자 여당 의원은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지에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까지 제출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특히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은 북한이었다.

미사일 도발과 총격으로 남북 군사합의를 무력화한 것은 우리가 아닌 북한이다.

물론 전단 살포 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느끼는 공포심과 안전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며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하는 조치이다.

그렇다고 적반하장식으로 구는 불량 국가 북한을 비판하기는 커녕 감싸기까지 하는, 저자세, 굴종적 자세로 일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주권국가의 정상적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제 또 연락을 끊겠다는 북한의 협박에 이번에는 또 얼마나 고분고분 순종하는 전례를 만들 것인가.

나쁜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것, 그것은 고전동화에서나 통하는 말이다.

정부는 북한이 아닌 국민을 봐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인내심, 이미 바닥난 지 오래다.

2020. 6. 9.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