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정책 무능력에 국민정서 비공감까지 겹쳐 백약이 무효인 듯하다.

내놓는 정책마다 하나같이 창의적으로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작정하고 국민들 화를 돋우려는 듯 한 여권 인사들의 실언 퍼레이드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전 정권 탓, 저금리 탓, 가구 수 증가 탓만 늘어놓는다. 잘 될 리가 없다.

“부동산 문제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고 장담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대체 어디 계신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의 요구를 전혀 담지 않고 대신 설익은 자기 확신과 그릇된 믿음을 넣은 탓이다. 그리고선 비판이 두려워 억지 변명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형국이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된다. 규제 완화를 비롯한 합리적 대책은 얼마든지 있다.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2020. 11. 23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