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연평도 포격 도발은 휴전 협정 이래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대규모 군사 공격을 감행한 대표적인 사례로 뽑는다. 정부는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리면 곧바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최근 코로나 이 사태가 확산일로에 놓여있는 것 같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선전 효과를 노리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제3차 코로나 전파는 저는 이 정부의 방역 실패에 그 근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최근에 와서 코로나 방역을 너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인상이 너무 짙다.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집단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야지, 정치권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하다가는 제가 보기에 이 방역이 절대 성공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고위험 중심으로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하고, 특히 민노총이 모레 2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집회를 연다고 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다음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3차 유행으로 인해서 벌써부터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 12월 2일 통과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검토 결과에 의하면 본예산에서 내년도에 코로나 사태와 결부되어있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혹은 경제에 파생된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않는 것 같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12월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들어가서 또다시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가 거론된다면, 이건 대국민에 대해서 정부의 신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본예산이 통과하기 전에 내년도에 닥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권해드린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발표하면 발표할수록 집값은 점점 계속 오르고 있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책 조치를 삼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시세가 폭등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짜증을 내고 있는데, 책임있는 정책 당사자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쓸데없는 말을 던짐으로써 국민들을 더 괴롭히는 짓은 삼가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오후 3시 반에 국회의장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시한을 정해놓고 공수처법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으로 바꾸겠다고 엄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보도되고 있지만, 민주당이 냉정을 되찾아서 국가 수사기관 구조를 변경하고 최고 책임자를 임명하는 일에 부동산 3법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실패가 없기를 엄중히 경고한다.

공수처법은 위헌성 시비도 있고 현재 위헌 소송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다. 거기에 있는 조문 하나하나조차 우리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다. 자기들이 추천위원회에 야당 몫의 추천위원 두 자리를 두고 “두 사람 다 동의하지 않으면 출범할 수가 없다”,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중립적”이라고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이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한 번도 시행하기 전에 이제 겨우 한번 추천위원회를 했는데 빼앗아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에 다름이 아니다.

꽃이 피기는 어려워도 지기는 잠깐이라는 시가 있지만, 우리나라 사법체계, 수사체계 이런 것들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나마 안정된 것이다. 여기에 검증되지도 않은 공수처를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공수처장마저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겠다면 그것은 국가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중요 수사를 일일이 무리하게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을 남용해서 막듯이 공수처가 그런 기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부권을 야당이 남용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차례 밖에 없을 뿐이고, 거부권을 남용한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추천했는데 민주당도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왜 자기들이 거부권 행사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한 것을 이야기하는가?

거부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이긴 하지만 우리는 후보자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을 뿐이지 하나하나 밝혀지면 최고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아실 것이다. 어느 정치인과의 친분관계, 우리법연구회 경력, 그 이전의 재판상황, 가족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없는 사람을 정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겁박에 가까운 태도로 거부권을 회수해가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대한변협회장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이것은 변협회장이 이 추천구조가 바르다 안바르다고 이야기할 권한이 전혀 없다. 민주당이 설계해서 민주당이 거부권을 야당에게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맞네 옳으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법의 탄생부터 공수처장 추천구조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대변하려고 하니까 중립적이지 못하고 여당의 앞잡이라는 비판을 듣는 것 아니겠는가. 변협회장이라는 공적지위를 개인의 생각을 드러내는 일에 써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하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고, 그것이 민주당이 원래 설계했던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십수년째 여러 논란이 있다. 일단 김해신공항으로 정리가 되었다가 다시 이제 근거도 불분명한 총리실 산하의 검증위원회로 인해 다시 문제가 재현되는 과정인데, 우선 김수삼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취소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가덕도냐, 밀양이냐, 신공항을 건설할 것이냐는 정부의 확정된 계획안이 변경된 다음에 가능한 일인데, 오히려 위원장은 변경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가 중요정책, 수십조가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가볍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선 김해신공항 추진에 관해서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그 계획이 변경됐는지 안됐는지부터 입장을 밝혀야하고, 그 다음에 검증위원회의 검증내용에 관해서 그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먼저 검증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그 결과에 따라서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몇십조씩 드는 중요 국책사업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서도 안 되고 충분한 전문가적인 과학적인 자료나 검증 없이 쉽게 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요 국책사업들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전체 이익에 가장 부합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정부가 내일부터 수도권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대처는 어제까지 5일째 3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뒷북 대응의 전형이다. 더욱이 식당, 카페 등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폭증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지난 3차 추경에서 밀어붙였던 소비 쿠폰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대처도 느리고 대응책도 허술한 정부의 방역 대책으로 과연 코로나 종식이 가능할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단언컨대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폭증은 정부의 잘못된 대처가 그 원인이다. 현장 소비쿠폰으로 국민 경각심을 흩트려놓았고, 또 과거의 광복절 집회나 개천절 집회는 경찰차 수백대를 동원해서 원천차단했던 것과는 달리 전국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진 친정부성향 단체의 대규모 집회는 그대로 방관을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방역 실패의 책임을 은근히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코로나 종식은커녕 재확산을 부추기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정부를 대표해서 방역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과한 후에 국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대책으로 코로나 확산의 불씨도 확실히 꺼야 한다. 먼저 2단계 기준의 집합금지 인원수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외식쿠폰, 숙박쿠폰 등 소비쿠폰의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출근시차제, 재택근무제 시행을 확대해서 대중교통 인원 제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만 2단계 격상에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이런 확산 저지 대책과 함께 지원 대책도 즉각 병행하길 바란다. 그리고 수능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험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사전 대비책도 마련하길 바란다. 지금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백척간두의 위기이다. 정부의 단호하고 강력하고 일관된 대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기의 이름이 적힌 봉투에 50만원씩 담아서 신임검사 면접에 참여한 20여명의 차장, 부장검사에게 1천만원 규모의 격려금을 뿌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법무부는 논란이 일자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서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지만, 특활비에서 격려금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경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검찰 특활비의 사용 목적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으로 사실상 검찰국장이 쌈짓돈처럼 부당사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특활비 오용에 대한 여론의 뭇매를 의식한 듯이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집행한 특활비가 50억원에 달한다며 또다시 비난의 화살을 검찰총장에게 돌렸다. 추 장관은 심재철 검찰국장은 자신의 심복이 아니라면서 때 아닌 혈통 찾기 놀이에 나섰다.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 수법이 아닐 수 없다. 추 장관은 심복 찾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왜 검찰국장이 용도에 부적합한 특활비를 사용했는지 즉각 감찰에 나서고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2017년 5월, 검찰 특활비 돈 봉투 사건에 단호히 대처했던 대통령을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은 즉시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한 공개 감찰을 지시해서 특활비 오용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더 이상의 잡음을 종식하기 위해서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검찰 특활비를 비롯해서 모든 특활비를 50% 삭감해서 불투명한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세계보건기구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3차 대유행과 국내 3차 대유행을 수개월 전부터 경고해왔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환자 수 폭발을 막지 못한 무능력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이미 때늦은 늑장 대처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한 정부에 있다.

정부에 묻는다. 금번 3차 대유행의 규모와 정점은 언제로 예측하고 있는지? 또 전문가들은 대유행이 최소 내년 1-2월까지 지속 될 것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 마스크 착용률은 세계 최고이다. 미국 워싱턴대학 국제연구소(IHME)와 페이스북이 공동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92~93%로 전세계에서 1등 국가이다. 전세계 평균 마스크 착용률이 70% 정도이고, 서남아시아시는 50%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데 3차 대유행을 국민들이 경각심이 해이해졌다는 식으로 또 국민 탓을 정부는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실행하지 못해 3차 대유행을 막지 못한 책임은 정부정책의 실패이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추적와 통제, 감시 위주로 방역 정책 해 온 것을 대량 선제적 진단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시진단 PCR 방법으로 환자가 발생할 시에 병원을 폐쇄하는 시스템하에서 어느 병원이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하겠는가? 동네 병의원을 포함해 모든 병원이 PCR 방법을 기피하고 있는 이유이다. 환자로 진단되더라도 병의원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서 병의원이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가려낼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다시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코로나와 독감 신속항원 진단키트(Rapid Kit)를 빨리 승인해주기 바란다. 정부는 신속항원 진단키트가 정확도가 떨어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확진용으로 쓰자는 것이 아니고 선별진단용 즉 일차선별검사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대량 선별검사를 해야 조기진단과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다. 참고로 신속진단 항원키트는 PCR 검사대비 85-90%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있는 훌륭한 일차선별검사 방법이다.

신속항원 진단키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발해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최고의 기술제품이며,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개발한 이 제품을 사용하여 사전에 환자를 확인해야 한다. 신속한 항원진단 키트 사용 시 다량으로 나올 환자 발생이 두려운 것인가? 국민건강보다 정권이 우선인가?

정부는 국민 탓하지 말고 하루빨리 3차 대유행을 이겨낼 정책으로 전환하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4년 2월 7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었다.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황교안 장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보도만을 근거로 감찰에 착수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사퇴를 종용해 검찰 독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되어 있다.

당시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현재 정부여당의 핵심실세들이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추미애 장관이 모두 발의에 참여했다. 본인들이 당시 발의했던 건의안에서 황교안의 이름을 추미애로 바꾸고, 채동욱의 이름을 윤석열로 바꿔서 읽어보시기 바란다. 현재의 자신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말들일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윤 총장의 감찰 사유를 ‘개인 비위 감찰’이라고만 밝히고 있는데, 아마도 윤 총장의 장모나 배우자와 관련된 비위 의혹들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들은 이미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윤 총장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건들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만을 근거로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추미애 장관은 예결위 회의에서 “윤 총장은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사퇴를 종용’한 발언이다. 민주당이 발의했던 황교안 장관 해임건의안에서 지적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즉시 추미애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던지, 아니면 이에 대해 사과하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억누르는 규제만을 내놓고 있고, 보완적 역할이면 충분할 공공임대를 만능열쇠처럼 내세우고 있으니 전국민적 조롱과 원망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형국이다. 호텔방을 전월세로 주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발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이 LH 매입 임대주택을 둘러본 후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말을 했다. 국민 공감 능력이 제로인 상태로, 여권 인사의 부동산 망언 릴레이에 동참한 것이다. 물론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러나 평범한 30,40대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도 모르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자녀 한둘과 함께 사는 부모라면 놀이터와 공원, 그리고 인근에 학교도 있는 안전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아파트를 살 형편이 안되면 전세를 살다가 허리띠를 졸라매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해가는 것이다. 아마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나 보다.

책임 있는 여권 인사라면 본인은 고급브랜드 아파트에 전세 살면서 임대주택과 아파트의 방 갯수만을 단순비교하며 둘이 별반 차이 없으니 아파트 소유의 꿈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발언이 국민들께 얼마나 상처가 될지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발언을 해서는 곤란하다. 2년 전 본인은 강남 살면서 국민 모두가 강남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부터 정부 부동산정책이 지금 당장 불편해도 참고 기다리라는 김상조 정책실장, 청약으로는 집 사기 어려운 젊은이에게 영끌 매매보다는 분양을 받으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김현미 장관, 본인은 고급브랜드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서 국민은 임대주택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뉘앙스의 진선미 의원까지. 이분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현 정부는 가늠할 수 있을까? 흡사 배고픈 군중에게 빵이 없으면 쿠키를 먹으면 된다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처구니없는 망언이나, 제가 버스비가 없어서 학교에 못 갔다고 하니 택시 타고 가지? 라고 해서 가슴이 턱 막혔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한다.

이제 입 아파서 부동산정책 실패를 따지기 전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부탁 하나 드린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없으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마치 남 얘기하듯이 깊은 고민 없이 내뱉는 여권 인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는 것은 우리 국민뿐이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남녀 7세 부동산’. 남녀 7세 부동석을 잘못 발음한 게 아니다. 집을 사기도, 빌리기도 어려워진 현 세태. 규제를 빠삭하게 꿰고 있어도 청약 대기가 하염없고 공공임대 순서는 기약이 없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뼈 아픈 지적 같다.

지난 주 정부는 중산층의 수요까지 포괄하게 될 공공임대 확대정책을 발표했다. 2년에 걸쳐서 11만 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로 충분할지 모르겠다. 올 6월 기준, LH 임대주택 대기자는 총 11만 7,000명에 이른다. 청약경쟁률도 26:1에서 172:1로 굉장히 치열하다. 숫자가 비슷하지 않나? 이번 정부 대책을 다 취약계층에게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수요를 충당하는 정도이다. 어느 한 신혼부부는 다가구 매입임대 대기순번이 155번을 받았는데 3년이 됐는데도 50번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진선미 의원의 발언으로 정부는 부랴부랴 건설단가를 확대하는 얘기를 꺼내고 있다. 건설단가 6억원에 달하는 중산층 대상 공공전세를 공공임대의 한 유형으로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위소득 이하의 공공임대 보급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건설지원단가가 턱없이 부족해서 공공임대는 5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으로만 공급되고 있다. 여기서 어떻게 아이 낳고 키우고 살 수 있겠는가. 괴물이 되어버린 주택정책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는 그 괴물에 묻혀 보이지도 않고 있다. 어려운 사람들은 주거수준도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게 생겼다. 민간에서 작동하는 민간임대공급을 규제로 틀어막은 채 왜 중산층 전세까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병 주고 약 주고다. 지금이라도 임대차 3법을 손보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으시길 바란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지난 21일 노량진의 교사 임용고시학원 확진자 67명의 청년들이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청은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받아 격리치료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고 미리 안내했다는 핑계로 확진자 67명 모두에게 시험 응시를 제한했다. 시험 연기 주장이 나왔지만 교육 당국의 선처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삶을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헤아려 본 적이 있는가. 이 청년들은 시험 보는 그날만 기다리며 빛도 잘 들지 않는 쪽방 고시촌에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싸우고 있다. 또한 이들은 닭장 같은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콩나물처럼 빼곡한 독서실에서 긴 시간을 참았다. 집단생활에 노출되어 누구보다 코로나에 취약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 수험생이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코로나 감염 내몰린 청년들에게 시험 응시 제한이라는 가장 가혹한 조치를 내리고, 그에 대한 아무런 구제를 하지 않을 만큼 그들에게 잘못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잘못이지 시험 응시를 제한한 정부가 무슨 잘못이 있냐’는 태도는 청년을 위하겠다는 대통령의 말과도, 을을 위한 정치를 자임하던 민주당의 외침에도 맞지 않다. 이 수험생들에 대한 방치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이다. 이번에 시험 응시가 제한된 67명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는 그저 67표에 불과하겠지만, 그 67명에게 이번 임용시험은 인생에서 가장 예쁘고 젊은 날에 불안과 싸운 인생 그 자체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외친다. 이번 임용시험에서 응시가 제한된 67명에 대한 후속 구제조치를 반드시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이 제3차 코로나 대유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10일 후에는 전국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특히, 수능이 끝난 직후 주말과 그 다음 주말에는 전국 주요 대학교에서 대규모 수시전형 논술 시험 등이 치러질 계획이다. 결국 전체적인 대학 입시는 앞으로 3주간 더 진행 될 예정이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십만 이르는 대대적인 수험생 이동 지속 될 것이다. 코로나 감염에 2주 잠복기를 감안하면 교육부는 지금부터라도 전국 고3 수험생들의 등교를 전면 금지시키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과 기회보호에 최선일 것이라 본다. 특히 한 번 밖에 볼 수 없는 수능과 수시전형 논술시험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자칫하다가는 단 한차례의 감염으로 수험생들이 지난 1년간 투자한 노력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최악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실제로 김재섭 비대위원이 말한 노량진 학원 사태와 관련하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중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생 67명이 사실상 응시 기회를 제한받았다. 형평성을 핑계로 응시기회 상실 따른 구제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수능 수험생들의 외부활동을 최대한 축소시켜 무탈하게 입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수능 준비를 마무리 짓는 우리 학생분들을 끝까지 응원한다.

또한 꼭 지워야 할 중국산 앱 ‘틱톡’에 대해 말씀드린다. 짧은 동영상 제작 앱으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인기 누렸던 이 플랫폼이 정작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로 정부 당국으로부터 처벌받은 앱이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께서 모르고 계신다. 실제로 틱톡은 지난 7월 국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6,007건을 무단 수집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억 8,0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미 미국에서도 틱톡을 자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이른바 스파이앱으로 규정하여 서비스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사용금지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감한 정보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40대 회원 비율이 1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개별적 차원의 주의와 앱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이런 제재 기록이 있는 중국산 앱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제재를 비롯하여 자국 시장에는 처음부터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산 게임앱 광고와 식별 불가능한 혼합콘텐츠로 인한 온라인 생태계 공해가 도를 넘었다. IT 강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이라면 이러한 온라인 미세먼지와 같은 콘텐츠와 앱 등에 대한 철저한 진입금지와 강력한 사전검열 등으로 IT 청정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 11.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