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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방역대책의 모호한 기준과 재난지원금의 주먹구구식 분배에 민심은 들끓는다 [김예령 대변인 논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5 15:17:53

코로나19 3차 대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 결정이 1,2주 간격으로 지속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빈번히 바뀌고 기준은 없는 영업제한 및 금지 조치에 국민 혼란과 자영업자들의 생활고와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인데도 헬스장, 필라테스 등은 운영금지, 태권도장과 발레학원은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로 운영이 가능하고,


카페는 홀 영업금지인데 반해 브런치 카페 등 식사가 가능한 카페는 차와 함께 음식을 시키면 실내 취식이 가능하다.


학원 역시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로 운영이 가능하나, 학원의 면적이나 강의실 수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숫자로만 나눈 방역수칙에, 중대형 규모의 학원 운영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당국의 이러한 막무가내, 주먹구구식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헬스장 운영자들은 하나 둘 씩 ‘오픈 시위’를 하며 인터넷 인증에 나섰고,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재난지원금 분배 기준 또한 형평성 논란의 또 다른 축이다.


지난해 초 1차 지원금 논의가 시작된 후 거의 1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배달이 급증하면서 외려 매출이 늘어난 업종도 존재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피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3차 재난지원금을 일반, 집한제한 또는 금지 업종에 따라 같은 금액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년이란 기간 동안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과 차등 지급을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 구축 등도 하지 못했다. 이쯤되니 위기에 빠진 국민을 위해 정부는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더해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마저 점입추경이니 국민이 기뻐할 일이 없다.


지난 2일, 김산 무안군수는 AI 방역 현장에 들렀다 고위공직자 7명과 대낮에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고,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모임을 갖고 경제인과 접촉한 일가족 4명이 결국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고 한다.


방역수칙 준수에 앞장서도 모자랄 상황에 정치인의 그릇된 행보의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라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대책, 거기다 정치인들의 볼썽사나운 방역수칙 어기기 행태까지 국민들은 인내심에 한계를 느낀다.


정부와 여당은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정책과,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솔선수범의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1. 1. 5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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