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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행 탓, 제도 탓 말고 사태해결 의지부터 보이라. [김예령 대변인 논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8 14:05:46

민주당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투기 정황이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같이 쏟아지고, 투기의혹은 전국으로 들풀처럼 번지고 있다. 그런데 투기는 LH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오늘은 대통령 30년지기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배우자와 민주당 임종성 의원 가족의 투기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임 의원의 경우 고산2지구 개발 발표 한 달 전 맹지 2,000평을 매입해 3년 만에 10배나 뛰는 똘똘한 결과로 돌아왔다.

 

‘누적된 적폐’, ‘관행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여당 자체가 투기의 온상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나.

 

정부여당이 진정 사태 해결의 의지가 있었다면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정보력과 수사력을 즉각 이용했으면 될 일이다. 그랬다면 1만4천명 뒤져 고작 7명 잡아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닌가.

 

LH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한다던 이 정부는, 이번 주에 내놓겠다던 LH혁신 대책 발표도 이달 말로 연기하겠다고 한다. 경찰은 특검이 거론되자 어제서야 황급히 국토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인 발본색원의 의지는 없고 어떻게든 사태를 축소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시간벌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제는 엘시티 특검까지 꺼내며 본질을 흐리려 한다. 국민의 분노가 차올랐는데도 정부여당은 이마저 정쟁거리로 삼으려는 것이다.

 

국민 분노의 근간을 읽지 못한 채 ‘1가구 1주택’을 골자로 한 주택기본법을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라 내놓는 것도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하다.

 

먼 길을 돌아 돌아갈 필요가 있는가. 검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한 신속한 수사로 청와대를 포함해 성역 없는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는 것이 답이다.

 

또한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변창흠표 공급대책을 전면 재고하고, 총리 이하 내각 총사퇴 결의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타오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진정한 사태 해결은 우회(迂廻)가 아닌 직진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21. 3. 18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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