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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8 14:06:59
318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미국 국무국방장관이 방한했다. 이에 맞춰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국제정치 현실을 보면 동맹전략을 벗어난 국가 치고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다. 고대로부터 동맹은 억제력을 통해 평화를 보장받는 탁월한 외교전략이다. 일각에서 한미동맹을 평가절하하거나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굴욕적인 조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따지고 보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에 굴욕적인 조약이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참전할 수 있도록 조약을 체결해달라고 우리가 끈질기게 요구해 관철한 것이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기 때문이다.

 

한미연합 방위력이 우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역사적 가치를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그리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강력한 억제력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절감한 비용을 경제개발에 투입함으로써 오늘날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아야 한다. 소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중국은 미국을 우리를 위해서 대체할 수 없다.

 

전쟁이 나면 우리가 즉각 내 편이 되겠다는 한미동맹은 동맹 가운데 최고 수준의 동맹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라고 하면서 한중우호를 아무리 강조해도 태생적으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는 구조다. 아직도 80년대 정수기록 같은 철 지난 이념 평화적인 잣대로 21세기 대한민국과 미국을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GDP 규모 세계 10대 국가로 도약한 것을 분석해보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

 

2021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현명한 외교안보 전략은 느슨해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협의체인 쿼드플러스에 동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쿼드플러스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한미일 삼각동맹 복구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바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있었던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환기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용서하겠다, 진심으로 사과하라라고 울먹이며 절규했다. 그동안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리가 바뀌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2차 가해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박 시장의 위력 성폭력만큼이나 민주당과 박원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다중의 위력에 의한 제2차 가해도 묵과하면 안되는 중요한 문제다.

 

피해자는 피소 사실을 유출한 남인순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과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도 진실된 사과를 요구하고 피해호소인이라고 주장했던 의원들의 캠프 퇴출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박영선 후보가 밤늦게서야 사과문을 냈지만, 여전히 민주당 측 인사들의 가해성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대명천지 우리나라에서 권력의 힘으로 흑이 백으로 바뀌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일이 일어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권력의 폭주와 오만을 47일 선거에서 서울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응징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 집중하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 LH 사태로 민심이 부글부글 끓는 차에 민주당이 어제는 LCT 특검을 들고나왔다. 4년 전 합의하고도 사실상 거부했던 LCT 특검을 뒤늦게 들고나왔다. 집권 4년 동안 LCT에 문제가 있었다면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가. 하자고 들면 못할 것도 없지만 LH 사태로 국민의 분노가 치솟는 판에 여론 물타기 하고 근거 없는 네거티브로 국민들의 시선을 호도하려는 민주당의 저의에 분노한다. 민주당이 아무리 선거에 목매달고 있다지만 가덕도 카드가 시원치 않자 앞뒤 가릴 것 없이 마구잡이로 특검 카드를 던지는 여당의 작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아무리 애를 쓰고 네거티브에 집중하려 하지만 오거돈 성추행 선거, 박원순 성추행 선거라는 본질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정부여당의 분야를 막론하고 횡행하고 있는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사건을 부동산 적폐로 몰더니 민주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해서 LH 특검과 함께 LCT 특검을 도입하자고 군불을 때고 있다. 그런데 그 셈법이 너무나 뻔해서 실소가 나올 지경이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악재를 우려해서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시간 끌기용 LH 특검을 이야기하고 한편으로는 부산시장 여론을 뒤집어 보려는 정치공세용으로 LCT 특검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거대 의석수만 믿고 특검 공권력 방망이를 휘두르려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아야 할 대목이다.

 

정부의 공권력 남용도 문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에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역대 5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공소시효를 불과 닷새 앞두고 기어코 지휘권을 발동한 이 정부의 공권력 남용 또한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로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권 법조계 이너서클 간의 공권력 남용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일요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70분간 공식적인 조사도 아닌 밀담을 나눈 것은 매우 부적절한 자리가 아닐 수 없다. 공수처장으로서 첫 사건부터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시작된 대단히 잘못된 사례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공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정권의 오만을 국민들께서 준엄히 심판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와 비교해 3배를 웃도는 19%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종부세 등 주택보유세 급등으로 이어지고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27만명의 건강보험료 부담에도 직격탄이 되는데, 집 한 채로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으로서는 서민 증세와 다름이 없다. 이번 공시가격 산정으로 서울 아파트 6가구 중 1가구는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주거공간을 세금 먹는 하마로 만들고 있다. 성실히 마련한 집 한 채조차 내 마음대로 편히 가질 자유를 과도한 세금으로 빼앗는 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의 충격에 빠졌는데, 아파트값이 올라서 그렇다는 정부가 내놓은 해명은 참으로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2525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값 급등을 견인한 정부가 이제는 세금까지 폭등시키고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성할 줄도 모르는 참으로 무능한 국정운영이다. 더욱이 이번 공시가격은 그 산정방식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2배나 차이가 난 두 대도시에서 공시가격 인상률은 거의 같거나 아파트값이 내렸는데도 오히려 공시가격이 인상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실거래가는 같은데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세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해서 국민의 원성이 자자하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의문에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즉각 내놓길 바란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우리당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과 관련된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이 땅이 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되기 위한 절차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후에 원래 계획되어 있던 대로 절차가 완료되었을 뿐이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했건 안 했건, 이 땅은 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되었을 것이다. 이 땅은 오세훈 후보의 부인께서 50년 전에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땅이다.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정부가 강제수용했으며, 당시 주변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오세훈 후보의 일가는 특혜를 본 것이 전혀 없다.

 

민주당은 이미 10년 전 써먹었던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고 있다. 선거 때면 도지는 민주당의 조작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겠다. 최규선 20만불 수수사건, 기양건설 사건, 김대업 병풍조작사건, 채널A 권언유착 사건 등 수많은 공작 사건들이 민주당이 작사 작곡했던 유행가였다.

 

오세훈 후보 부인 명의인 이 땅을 문제 삼으려면, 박영선 후보의 남편 명의인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4쵸메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도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아파트는 일본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촌인 미나토구의 아카사카 지하철역에서 도보 8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이 아파트를 보유함으로써 박영선 후보가 일본 정부에 바치고 있는 세금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에 세금 바치는 분이 대한민국 서민임대아파트 공급에 협조한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진정한 토착왜구가 바로 박영선 후보다. 박영선 후보는 즉시 지금까지 일본 정부에 바친 세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공개하시기 바란다. 이 아파트를 구입할 돈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우리 정부에 종부세라도 한 푼은 더 냈을 것이다. 일본에 세금을 꼬박꼬박 바치고 있는 박영선 후보에게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도쿄시장이 더 어울릴 것이다. 도쿄시장 박영선의 탄생을 기대한다.

 

박범계 장관이 좌파 운동권의 대모인 한명숙 전 총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한 번밖에 발동된 적 없는 수사지휘권이 이 정권 들어 벌써 세 번째 발동된 것이다. 채널A 권언유착 사건, 김대업 병풍 사건 등에서 보듯이 민주당 정권은 범죄자들과 소통이 원활하니 참 부럽다. 한명숙 사건 또한 사기범과 마약사범의 진술로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건이다. 한명숙 사건은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로 유죄 확정한 사건이다. 1억짜리 수표 등 확실한 물증이 있는 사건을 권력으로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친노·친문 인사들의 친목회가 아니다. 이 정권은 자신들과 친한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해도 무죄로 만들어 버리는 대단한 정권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권력자들과 친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한을 풀어주기 위한 정권 변호사로 둔갑했다. 증거도 필요 없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어버렸다. 박범계 장관은 힘없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도 수사지휘권이라는 요술봉을 휘둘러주시기 바란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을 사적으로 만난 것은 공수처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다. 일반 국민들도 자신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의 장을 마음대로 만나볼 수가 있겠는가. 정권비리수사를 방해하는데 앞장선 대가로 검찰총장 자리에 앉게 될 것이 유력한 이성윤에게만 주어진 엄청난 특혜다.

 

공수처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준칙에 따라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납득할 수가 없다. 영상녹화도 없고 진술조서도 없는 수사가 어디 있는가. 또한, 김진욱 처장은 이성윤이 면담을 신청했다주장하는 반면, 이성윤은 공수처에서 불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것이 맞는가.

 

피의자 이성윤의 행태도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이성윤은 검찰의 출석요구에는 번번이 불응하면서 김진욱 처장과는 기꺼이 만났다. 자신을 수사할 기관을 스스로 고르고, 만나고 싶은 수사담당자만 골라서 만나는 황제피의자다.

 

김진욱 처장은 취임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는커녕, 친여권 인사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다. 성역 없이 수사하기는커녕 이성윤을 위한 성역을 발 벗고 나서서 만들고 있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 부끄럽지 않은가. 김진욱 처장은 국민께 사죄하고 사퇴하시기 바란다. 이래도 비리 은폐처라고 외쳤던 야당의 반대가 잘못된 것이었나. 공수처 즉시 폐지하라.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연일 등장하는 LH 사태 관련 기사는 말끝마다 공정과 정의를 참칭한 정권이 4년 내내 외쳤던 공정이 신기루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25번이나 역대 최고 초강도 대책이라던 부동산 대책은 결국 공시가격 상승을 통한 꼼수 증세를 하려고 펼친 집값 부풀리기 작전이었다. 폭등한 집값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안 돼 영끌까지 했던 청년들은 정부의 효과 없는 대책보다 고급정보와 넉넉한 대출까지 허용되는 토지 투기시장이 따로 있었고 그 플레이어가 공기업 직원, 집권여당 정치인이라는 것이 더 화가 난다.

 

아파트만 때려잡더니 다 이유가 있었다. 자신들의 투기를 감추기 위해 엄한 강남 아파트로 변죽을 울렸던 것이다. 그런데 뒤늦은 대통령의 사과는 공허함 그 자체다.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라고 했다. 그런데 2주 후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적폐라고 한다. 주무장관 발언에 대한 지적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고, 공직사회 기강이 무너진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사과도 없었다. 적폐. 다 국민 발 딛고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 대통령의 적폐 탓은 곧 국민 탓이라는 뜻이다. 공직사회 부패가 만연한 것은 윗물이 통째로 썩었기 때문이다. 문 정권 최상층부의 부정부패가 나라 전체를 감염시킨 것이다. 국민 탓이 아니라 당신들 탓이다.

 

우선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장관에 대해서 당장 사표를 수리하시길 바란다. 2·4 대책 마무리하고 가라는 말씀은 이번 사태의 해결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개발을 멈추어 달라. 투기꾼들의 먹잇감은 놔둔 채 투기를 없애겠다는 것은 독버섯에 뿌리를 남기고 보이는 일부만 없애겠다는 것이다. 투기 화염의 불씨를 살려두겠다는 것이다. 결국, 플레이어만 바뀌고 반복될 것이다. 정말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가 있다면 신도시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다음 달에 추가 발표된다는 추가 후보지 발표부터 멈추어달라.

 

왜 이 보궐선거를 치르는가. 박원순 시장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어제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계기가 묻혔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겪고 있는 고충과 이를 지우려고만 하는 여당을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선거캠프의 전면에 나팔수로 나섰다. 특히나 그들은 여성 운동가였다. 선출된 국민의 대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승리하면 피해자가 원하는 진심 어린 사과를 그들이 할까. 책임자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까. 아니, 여당 이기면 이번 성폭력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 선거가 어떤 이유로 치러졌는지조차 잊게 될 것이다. 만약 야당이 승리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땐 여당이 또 피해자 탓을 할지도 모르겠다. 선거를 앞두고 어제 기자회견을 한 저의가 무엇이냐고 하면서 아마 피해자를 더욱더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가 느낄 두려움이 가히 짐작이 간다.

 

여당은 여러 번의 사과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했다. 피해자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이번 선거 후보자가 잘나서 뽑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심판을 보여주는 선거다. 왜 이 보궐선거를 치르는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카롭고 깊은 지적의 칼날이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일 만큼 아직도 아픈 상처의 모습이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이 나올까 두려워하는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게 박영선 후보는 어떤 말씀을 할 수 있는가. 진정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명예로운 사퇴로 피해자의 호소에 응답해 주시라.

 

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선거 승패를 떠나 민주당은 이미 도덕적으로 실패했다. 꼼수로 당헌·당규를 개정했고, 2차 가해에 무 징계로 일관했다. 피소예정사실을 유출하고 피해호소인 주장을 주도한 남인순 의원을 캠프 공동선대본부장에 임명했고, 이에 동조한 진선미 의원을 공동선대본부장에, 고민정 의원을 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겼다.

 

피해자에게 일상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경고다. 아직 서울시 곳곳에 박원순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박원순 주변 권력들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계속 가하고 있고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피해자의 두려움은 커져만 간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를 준 정당에서 서울시장이 선출되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고 말한다.

 

대통령께서는 사저 문제가 거론되자 좀스럽고 민망하다라는 짜증 섞인 감정적 입장을 직접 작성했다. 반면 권력형 성범죄에는 비겁하게 침묵했다. 정치의 본질이 권력투쟁이라지만, 정도를 넘어섰다. 집권여당에게 서울과 부산을 맡길 수 없는 이유다.

 

기자회견이 예정되자 친문 커뮤니티에는 정치적 창녀 등 피해자를 향한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이 올라왔다. 민주당은 이런 사람들을 등에 업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다.

 

박영선 후보님, 겉과 속이 다른 사과를 백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들은 사과에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 오히려 거짓 사과에 분노를 느낀다. 지금이라도 피해호소인 3인방을 후보 캠프에서 쫓아내야 한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님도 사퇴하시길, 다시 한번 피해자 입장에서 호소드린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선대위가 부산 엘시티를 찾아 “LH가 전국적 분노라면 엘시티는 부산의 수치이고 비리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분명히 알려드린다. 부산의 수치이자 부산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은 민주당 전직 시장의 여직원 두 명에 대한 성추행이 이번 선거의 본질이다. 부산시민 혈세 250여억원을 써가면서 임기 1년짜리 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에서 할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민주당의 기자회견은 LH 발 국민 분노를 덮기 위한 비열한 물타기 공작이다. 게다가 박형준 후보가 엘시티 두 채를 보유했다는 주장도 명백한 가짜뉴스다. 정당하게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 입만 열면 가짜뉴스 엄단을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민주당은 LH 사태로 궁지에 몰리자 투기에 적발되면 호적까지 파겠다고 했다.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 6명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들 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는 하셨는가. 그럴 용기와 정직함은 있는가.

 

기자회견을 하겠다면 민주당은 이들 지역에 가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사과해야 옳다. 왜 부산시민들이 멀쩡히 사는 곳을 찾아가 쇼를 하는 것인가. 민망하지 않는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맞다. 그런데 부동산 적폐 세력은 바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흑석 김의겸 의원, 손혜원 전 의원부터 LH 투기도 변창흠 장관이 사장일 때 문재인 정부 임기 중인 2018년에 본격화됐다. 25번의 부동산 대책은 미친 집값, 서민들이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집값을 만들었고 따라잡을 수 없는 전월세를 만들었다.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 거짓 쇼, 물타기 공작, 가짜뉴스 유포는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다. 선거가 아무리 급하다 해도 비열하게 국민을 더 이상 속이지 마시기 바란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3철 중 하나로 불렸던 전해철 장관. 그 보좌관의 가족이 정부의 택지계획 발표 직전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억대의 대출을 받고 매입한 토지가 매입 후 한 달여 만에 신도시 지정 발표가 된다. 이달 초에 그 전해철 의원의 보좌관, 건강상 이유로 면직 처리했다고 한다. 이러니 공적 신뢰가 무너져서,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문재인 정부의 말로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나.

 

국민이 분노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적폐, 바로 이 투기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 정권만이 알 수 있는 내부 공적 정보를 빼돌려서 부동산 매수에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섰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격 발표된 3기 신도시의 개발정보는 누가 기획했고 누구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인가. 발표전까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야 할 3기 신도시 개발정보는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LH, 그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승인해야 할 국토부, 최종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이를 확정해야 할 청와대, 그리고 이에 협력하는 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 정부를 공유했던 민주당의 핵심 국회의원이 아니겠나.

 

불길한 예감은 왜 여지없이 현실이 되는지.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최측근 3철로 불리던 전해철 장관, 전해철 의원의 보좌관 투기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대통령 최측근 전해철 의원 보좌관 투기 의혹에 대해 그간 전수조사 운운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신속한 입장발표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아니 더 나아가 당이 이 문제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발본색원하여 어디서부터 공적 자료가 유출됐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많은 국민들께서 묻고 계신다.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공적 정보 유출과 투기 의혹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라고 말이다. 공직자의 가족 명의가 아니라 차명 투기까지 밝혀내면 도대체 어디까지 그 뿌리가 뻗어있을지 차마 상상조차 어렵다. 4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런 본질적인 투기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정치적 물타기로 부동산 문제를 활용하려 한다면 촛불 정부 운운했던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민의 촛불이 횃불로 변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1. 3. 18.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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